일본 정부가 공무원의 낙하산 취업 금지 대상에 영리법인은 물론 비영리법인까지 포함시키기로 하고 여당과 조율에 나섰다.
4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장관은 지난 2, 3일 자민당 간부와 잇따라 만나 낙하산 취업 규제 대상을 영리기업 및 모든 비영리법인으로 강화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각 성청(省廳)의 인사담당자들에게 금주내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일본 정부가 공무원 낙하산 취업 금지 대상을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한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출범 이후 급격한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아베 총리는 취임 이후 "공무원제도를 개혁하겠다"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 조차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달 치러지는 지방자치 선거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반된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개혁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낙하산 취업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업무와 연관된 영리기업에의 취업 금지라는 종전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면적인 낙하산 취업 금지라는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총무성의 조사에 따르면 각 성청의 과장.기획관급 이상에서 영리기업에 재취업한 것은 전체의 10%선에 불과하다. 나머지 90%는 비영리법인이어서 원안대로 할 경우 낙하산 취업 금지 조치는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본 정부는 이번 주내로 자민당과의 협의를 마치고 공무원제도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를 둘러싼 당내 이견이 여전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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