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소지' 고교 학생카드 반환 소동

기타

홈
기타

`인권침해 소지' 고교 학생카드 반환 소동

학생카드에 부모 직업ㆍ재산 요구..교육당국 지침 위반

박상돈
등록 2007.03.12 06:58:00

서울시내 한 고교가 신입생들에게 학부모의 직업과 재산 내용까지 기록하는 학생카드를 배포했다가 인권침해 시비가 일자 수거한 학생카드를 되돌려주는 소동이 빚어졌다.

11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내 D고교가 지난달 중순 신입생들에게 배포한 학생카드에는 부모의 직업과 회사명, 직책을 비롯해 동산ㆍ부동산 소유금액 및 월 소득액 등 재산 내용까지 기재하는 빈칸이 있었다.

일선 학교들은 학기 초 학생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른바 `가정환경조사서'를 배포하는데 보통 긴급상황 발생시에 대비해 학생의 주소와 전화번호, 출신 중학교 등을 적게 돼있다.

그러나 D고교가 배포한 학생카드에는 학부모의 직업과 재산 내용까지 적는 빈칸이 포함돼 있어 일부 학부모들이 "부모의 직업과 재산이 학생지도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학교는 1학년 담임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배포한 학생카드를 더 이상 수거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이미 수거된 학생카드는 학생들에게 모두 되돌려 주도록 했으며 문제가 된 내용이 삭제된 새로운 학생카드를 다시 배포키로 했다.

학교 관계자는 "예전에 만들어 놓은 학생카드를 잘못 배포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수거한 카드는 학생들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과거 각급 학교들은 학기 초가 되면 학부모의 학력부터 직업과 구체적인 직위를 비롯해 편부ㆍ편모 등 가족 상황, 재산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했으나 인권의식이 향상되면서 이런 조사는 점차 금지됐다.

시교육청은 매년 2월 학생지도계획을 통해 일선 학교에 가정환경조사서를 활용하는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항목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달 이 내용만 별도로 한장짜리 공문을 작성해 내려보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전에는 가난한 집이 많아 학생의 형편을 좀더 알아야 하기때문에 이런 조사를 했는데 시대가 변했고 인권침해 소지도 있어 이제는 금지하고 있다"며 "아마도 관심이 좀더 필요한 아이가 없는지 파악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