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은 현실적 실천력이 부족하며 대미정책은 북미관계 정상화를 고려한 장기적 한미관계 제시가 결여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는 시장친화적 정책을 지향하면서도 각론에서는 반(反)시장적 정책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본부(공동본부장 권영세.유석춘)는 8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정책 및 공약 평가대회'를 열어 당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청해 들었다.

공동평가단에는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 김상규 건국대 교수,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 서후석 명지전문대 교수, 신승식 전남대 교수, 임석준 동아대 교수 등 8명이 참여, 2004년 이후 당 지도부의 연설 및 기자회견과 총선 공약 등 44개 자료를 분석했다.

평가단은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에 대해 원칙과 구체적 방법에 있어 현실적 실천력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하고 현 남북관계를 냉전구조, 민족공조, 국가 대 국가관계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설정해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선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핵정책의 경우 장기적으로 북핵문제 해결 이후 남북관계 진로에 대한 기본 로드맵이 없으며 현재 진행중인 6자 회담의 진행과정을 고려한 개괄적인 전략도 빠져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미정책에서는 북핵문제 해결 과정이나 해결 이후의 동맹 조정에 대한 대안적 내용 제시가 없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고려한 장기적 한미관계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단은 분석했다.

평가단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 한나라당이 시장친화적 정책을 펴겠다는 총론적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오히려 반(反)시장적 정책을 제시하는 사례들을 보이는 것은 당장의 표만을 의식한 무원칙한 포퓰리즘적(대중영합적)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애초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시행.건설사의 과도한 수입에 대한 원성이 심해지자 공공부문에 대한 원가공개를 받아들임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시장의 자율 기능을 존중한다는 당 정체성도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평가단은 44개 평가자료중 단 한건도 노동분야 공약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노동분야에 취약한 한나라당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부분인 만큼 당내외 노동계 인사들로부터 의견청취를 통해 당의 노동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 손학규(孫鶴圭) 전 경기지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윤건영(尹建永), 이혜훈(李惠薰), 정문헌(鄭文憲) 의원이 각각 참석, 당의 정책 및 공약에 대한 캠프측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