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최고 항소법원이 26일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에 대한 사형 선고를 확정하면서 실제로 후세인의 교수형이 집행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라크 법체계에 따르면 법원이 사형 판결을 최종 확정하면 대통령과 부통령 2
명의 재가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임의로 날짜를 골라 형을 집행할 수 있다.

후세인의 사형 집행을 놓고 이라크 수뇌부에선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쿠르드족 출신의 잘랄 탈라바니 대통령은 "개인적으론 후세인의 사형을 반대한
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시아파의 누리 알-말리키 총리는 줄곧 후세인의
조기 사형 집행을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탈라바니 대통령은 이런 자신의 소신을 개인적인 의견으로만 표출한 채
사형 판결 재가를 부통령에게 위임해 이날 최종 판결은 일단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대통령이라고 해도 법원의 사형 판결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어서 알-말리키 총리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어진 것이 사실이다.

26일 법원의 사형 확정 발표에서도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아무도
이를 뒤집지 못한다. 사형은 30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며 사형 집행에 방점을 찍었
다.

백악관은 후세인의 사형 확정에 대해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다"며 크게 환
영하는 입장이다.

종파간 대화합을 위해 정치적인 방법으로 판결을 뒤집고 종신형 등으로 감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후세인의 사형을 찬성하는 시아파를 중심으로 한 반(反)
후세인 세력의 주장도 만만치 않은 점도 감안해야 한다.

차라리 불공정했다는 비판을 안고서라도 `민주적 사법절차'에 따른 사형집행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라크 상황이 종파간 분쟁 수준을 넘어 종파내 주도권 분쟁, 몸값을 노린 무차
별 폭력으로 비화하고 있어 후세인의 사형이 예상과는 달리 큰 충격파를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법 절차'를 방패로 사형을 집행하기엔 이라크 정부 뿐 아니라 사실상
재판의 배후로 지목되는 미국이 안아야 할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크다.

후세인의 사형이 실제 집행된다면 아직도 세(勢)가 시들지 않은 후세인의 수니
파 지지세력이 극렬한 무장 투쟁을 전개, 이라크를 돌이킬 수 없는 내전상황으로 몰
고 갈 수 있는 위험이 높다.

더군다나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후세인을 처형할 경우
미국이 입게 될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아랍권에서는 후세인을 처형하려면 민간인 수만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라크전
을 일으킨 조지 부시 대통령의 전쟁범죄 혐의도 똑같이 재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형 집행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변수는 후세인의 20여년에 걸친 철권 통치 시
절 저지른 반 인륜 범죄를 반드시 진실규명해야 한다는 요구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1988년 쿠르드족 학살사건을 비롯해 1990년 쿠웨이
트 침공, 1991년 걸프전 직후 반정부 항쟁을 벌인 시아파와 쿠르드족을 학살 한 사
건 등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역사적 사건의 열쇠를 후세인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제 인권단체는 변호인 접견권, 불공정한 법관선임, 반대 심문권, 공개
재판 원칙 위배 등 후세인 재판 절차의 비합법성을 비판하고 있어 후세인을 교수형
한다면 오히려 정치적 재판의 `희생양'이라는 동정론까지 일어날 수 있다.

그의 지지세력은 이런 국제적 여론에 편승, 그를 `순교자'로 추앙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역시 사형 집행 뒤 이라크 정부와 미국이 떠 안아야 할 역풍이다.

(두바이=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