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의 25일 16차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의 대북정책에 대해 스토킹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END를 '교류, 정상화, 비핵화'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Endless Naïve Dream' ― 끝없이 순진한 꿈에 불과하다"면서,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으로 이미 두 번 좌절한 환상을 세 번째 꾸겠다는 것은 책이 아니라 망상이고, 외교가 아니라 자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북한은 개성공단 내 우리 건물을 폭파하면서까지 완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러시아와의 협력사업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정부는 교류라는 이름하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환심을 사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는 일방적 구애가 아니라 스토킹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애초에 경기지사 시절 방북 집착 때문에 쌍방울을 통해 300만 달러 대북송금을 했다고 의심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면서, "미국과의 통상협의도 난맥인 상황에서, 우방국들이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대북 유화책을 들고 나오니 이것은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의 통일 정책을 비판하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남북정상회담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인 2002년,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시인하며 2차 북핵 위기로 이어졌고,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역시 막대한 대북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2006년 1차 핵실험이라는 배신으로 끝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국제사회의 평가 역시 회의적"이라면서,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END (교류, 정상화, 비핵화) 전급법은 단계적 접근의 한계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김정은에게 핵무기는 70년간 추진해온 정권 생존의 최후 보루인데, 이런 상황에서 교류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기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박판에 올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강한 평화 3원칙'이 필요하다"면서, 첫째, 한미동맹 기반의 확고한 억제력 구축 이고. 둘째, 국제 공조를 통한 실효적 압박 유지이고. 셋째, 핵 포기가 전제된 원칙 있는 대화"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희망적 사고가 아닌 냉정한 현실 인식이, 선의가 아닌 실력이 평화를 지킨다"면서, "END(교류, 정상화, 비핵화) 이니셔티브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니, Endless Naïve Dream에서 이제는 깨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책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강원, 충북, 제주의 흉부외과 전공의는 모든 연차를 통틀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도제식으로 이루어지는 의학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연차당 적어도 한 명씩은 있어야 최소한의 수련이 가능한데, 모든 연차가 단 한 명이라도 남아 있는 수련병원은 수도권 일부 대형 병원을 제외하면 전국 지방에 전무하다"고 말했다.
또한 "복잡하고 어려운 질병일수록 여러 명의 의료진과 복수 진료과의 다학제 치료와 수술을 필요로 하는 심장혈관흉부외과의 특성상, 이는 야간·응급은 고사하고 정규 수술 라인의 유지와 교육을 동시에 위협하여 지역 환자의 사망, 합병증 증가에 직접적이고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의료정책에 대해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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