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박주성, 정민영 등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특검 제4팀을 상대로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이하 ‘제2태블릿’) 조작 손배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관련 재판에서 이들의 결정적인 증거인멸과 증거조작 혐의가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04단독 재판부(재판장 이회기 부장판사)는 원고 측인 변희재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과거 국정농단 특검 수사 당시의 제2태블릿에 대한 포렌식 수사보고서 및 기록을 제출하라고 지난달 24일자로 서울중앙지검에 문서제출을 명령했다. 관련 검찰의 회신이 이번달 21일자로 법원에 당도했다.
특검 제4팀은 2017년 1월 5일에 최서원의 조카 장시호로부터 제2태블릿을 임의제출 받았고 이날 바로 포렌식 작업을 했다고 일주일여 후인 1월 11일 당시 특검 이규철 대변인 명의로 발표했다.
당시 이규철 대변인은 “태블릿PC의 연락처 정보가 최순실 씨의 개명 후 이름인 '최서원'으로 돼 있었고, 주로 사용한 이메일의 계정 역시 최 씨가 예전에 쓰던 것으로 확인됐다. 태블릿PC의 비밀 패턴도 최 씨 휴대전화와 같다. 특검팀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태블릿PC를 복원했기 때문에 재감정은 필요없다”고 밝혔으며, 태블릿에 대한 감정을 요구한 최서원 측의 요구조차 단칼에 잘라버렸다.
실제 특검 제4팀은 1월 5일자 포렌식 기록을 근거로 정민영 변호사 등등이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었다. 그러므로 특검이 1월 5일에 제2태블릿에 대해서 포렌식 기록을 추출하고 분석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최서원 측이 반환소송을 통해 2022년경에 제2태블릿의 사본화파일을 입수했고 미디어워치 측에서 이 사본화파일에 대해서 포렌식 조사를 해본 결과, 과거 특검 제4팀의 발표가 대부분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2태블릿의 뒷번호는 9233으로 최서원 회계비서 핸드폰의 뒷번호와 똑같았고, 최서원이 사용했다는 이메일 hohojung@naver,com 도 최서원 회계비서의 개인 메일 계정으로 확인되었다. 비밀패턴 L자 패턴은 최서원이 사용한 바도 없고 특검은 최서원의 다른 스마트폰을 압수조차 하지 못했으며 포렌식 기록상 장시호가 제출한 2017년 1월 5일 오후 3시경 특검팀이 조작해서 설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윤석열, 한동훈 등에 대한 이번 손배청구소송에서 특검 제4팀이 장시호가 태블릿을 제출한 당일인 2017년 1월 5일에 작업한 포렌식 분석 보고서 및 기록 제출을 요구했고 재판부도 이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측이 회신한 자료는 2017년 1월 5일 이후 무려 20여일이 지난 이후인 2017년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제2태블릿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한 보고서였다.
최서원 측이 반환소송을 통해 돌려받은 제2태블릿 사본화파일 내용은 사실 사진도, 연락처도, 카톡 기록도 텔레그램 기록도 모두 삭제된 깡통 수준이었다. 당연히 누군가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제2태블릿의 모든 기록을 삭제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실제 미디어워치와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가 조사한 결과 특검 제4팀은 제2태블릿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작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1) 2017년 1월 5일에 압수된 물품이 한달 후인 2월 2일에야 봉인. 그 사이에 전원이 15차례 on/off.
(2) 사용자 정보를 전체적으로 삭제했을 가능성의 리커버리 모드 진입.
(3) 조작 흔적 남기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는 전문 프로그래밍 도구 ADB도 20일 이상 구동.
(4) 장시호가 특검에 태블릿을 제출한 직후 시점에 L자 잠금패턴 최초 설정.
(5) 실사용자 결정적 증거 지문이 등록되어 있었으나 관련 시스템 파일은 없었음. 포렌식으로도 복구가 불가능하게끔 삭체처리 정황
특히 2017년 1월 25일 12시 58분에는 제2태블릿의 전원이 켜지고 태블릿에 손을 댄 혐의자의 사진이 찍히기도 했다. 물론 특검 제4팀은 이 사진을 바로 삭제했지만, 미디어워치 측이 이를 복원했다.
이번에 재판부에 제출된 포렌식 보고서가 2017년 1월 25일부터의 포렌식 내용이 담긴 것을 감안한다면 태블릿에 사진이 찍힌 남성은 바로 이날부터 태블릿 증거를 인멸 및 조작했을 것이라 볼 수 있다. 변 대표는 1년전부터 재판과 공문을 통해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등에게 이 사진 속의 남성의 신원을 밝히라고 요구해왔지만 이들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묵묵부답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월 5일 포렌식을 수행한 기록이 명백히 남아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조작과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1월 25일자 포렌식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 제4팀 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까지도 태블릿 조작 증거인멸에 나선 셈이다.
애초에 IT기기는 포렌식을 수행한 직후 포렌식 수사관의 이름을 붙여 밀봉하여 보관하도록 대검예규에 규정되어있다. 특검 제4팀은 1월 5일 1차로 포렌식을 수행했음에도 밀봉을 하지 않은 채 20여일이 지나 불법적으로 2차로 포렌식을 수행한 것이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우선 재판부에 1월 5일자 포렌식 보고서 및 기록을 제출하도록 서울중앙지검에 명령을 내리도록 할 것이고, 1월 25일자 포렌식 분석을 수행한 것으로 기록된 대검찰청 서현주 주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 했다.
변 대표는 또한 “공수처에 3년 전 일찌감치 제2태블릿 조작으로 한동훈, 김영철, 윤석열 등을 고발해놓았다”면서 “특검 제4팀의 고의적 증거인멸 혐의가 드러났으니 공수처에도 즉각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을 압수해서 1월 5일자 포렌식 기록을 확보하고, 한동훈, 김영철, 정민영 등을 체포, 구속 수사하라는 수사의뢰서를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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