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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재검표 신청도 안한 가세연, 재검표 비용은 10배 부풀려 107곳 모아

마치 돈이 없어 재검표를 못하게 될 것처럼 선동하여 받은 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당사자인 민경욱 전 의원, 전광훈 목사의 기독통일당과 제3자인 가로세로연구소 등이 넣은 약 130여 곳의 선거무효 소송 관련 재검표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KBS 측은 선관위를 취재, 선거구 당 재검표 비용이 약 500만 원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KBS 관련기사: [이슈체크K] “180일 다 돼가는데…” 부정선거 의혹 재검표 늦어지는 이유는?)

실제 2016년 총선 당시 26표 차로 재검표를 한 문병호 전 의원 측은 당시 재검표 비용을 1000만원 미만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또한 국회의원 지역구보다 대개 2배 이상 규모가 큰 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2010년 화성시장 재검표의 경우 1500여 만 원 정도로 계산됐다.

법조인들도 비슷한 금액을 추산했다. 검사 출신이자, 자유한국당 법률지원 부위원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는 신혜식 대표의 신의한수에 출연 “어차피 공무원들인 선관위 직원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수작업 개표하는데 재검표 비용이 뭐 그리 크게 들겠는가. 처음부터 돈이 없어 재검표를 하지 못한다는 논리가 잘못되었다”고 짚었다. 바로 선거 당사자도 아니면서, 107여 곳의 지역구 모두를 재검표한다며, 한 지역구 당 5000만 원의 돈을 거둔 가로세로연구소를 지목한 것.



KBS는 기사에서 이번 재검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재검표 명목으로 돈을 거둔 가로세로연구소가 검증신청서, 즉 재검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강용석 변호사는 “검증신청서가 없어서 재검표가 늦었다는 논리라면, 검증신청서를 제출했던 곳은 왜 재검표를 하지 않았느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대법원이 KBS를 내세워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파이낸스투데이를 통해 반박했다.

강 변호사의 주장은 실제 재검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면 재검표신청서를 제출한 민경욱 전 의원이나, 전광훈 목사의 기독자유당 지역구부터 먼저 재검표 했으면 된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맞지만, 후원금 모금에 대해선 의문을 남긴다. 그렇다면 왜 가로세로연구소는 재검표 신청도 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돈이 없어 재검표를 못하는 양, 지금까지도 돈을 모으고 있는지에 대해선 답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일찌감치 석동현 변호사는 “어차피 핵심적인 지역구 두세 곳 정도만 재검표 하면, 답이 나온다. 거기서 개표부정이 나오면, 전 지역구 수사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주장해왔다. 반대로 두세 지역구 재검표 결과 이상이 없으면, 가로세로연구소가 재검표를 명분으로 돈을 모은 107곳의 지역구는 재검표 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다.

실제, 선거 당사자가 당선무효 소송을 낸 지역구는 약 25개로 알려져있다. 가로세로연구소가 넣은 107곳의 선거무효 소송은 당사자 지위가 아니고, 아예 재검표 신청도 안 했기에 후순위로 밀릴 게 확실하다. 대법원이 아무리 많은 지역구 재검표를 해도 당사자가 소송을 넣은 25개를 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로세로연구소가 지금 이 시간에도 마치 돈이 없어 재검표를 못하게 될 것처럼 선동하여 받은 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앞서 신혜식 대표와 석동현 변호사는 바로 이 점이 사기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경고해왔다. 재검표 이후의 보수진영은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부정선거 사기행위’라는 먹구름에 덮히게 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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