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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도>독도는 일본 땅, 일본 해상보안청 의회 제출자료에 명기

아베 정권의 우경화에 따른 침략본색 표출로 독도분쟁이 예정대로 진행중



5월 12일은 일본 "해상보안의 날"....... 독도를 걱정하다!

이웃나라 일본은 5월 12일을 “해상보안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경찰에 해당하는 해상보안청(Japan Coast Guard)의 개청기념일로써 작년 하반기부터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대만명: 댜오위타이)에서 벌어진 일본, 중국, 대만 등 3개국의 해상영토 분쟁 때문에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해군에 해당하는 해상자위대(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와는 별개로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에 해당하는 국토교통성 산하의 해상치안을 주로 담당하는 기관이었으나 최근 아베(安倍 晋三) 정권을 통해 해상영토 수호의 첨병으로써 이미지가 변화되고 있다.

아베 정권의 우경화 방향에 맞추어 현재 일본에서는 모든 관공서,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표시하고 있고, 정부기관의 문서의 첫페이지부터 독도를 영토로 강조하는 등 노골적으로 주변국들과의 영토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상태이다.

세계2위의 해군력을 배경으로 해양영토분쟁 압박하는 일본

일본의 경우 세계적으로도 해양강국으로써 청일전쟁 시기였던 1890년대에 이미 세계 제5위의 해군 수준으로 성장했고, 세계최강 미국과 유일하게 해전을 벌인 해군을 보유했던 국가이다. 일본의 해상세력은 해군 성격의 해상자위대와 해양경찰 성격의 해상보안청이 담당한다. 해상자위대는 미국 CIA 보고서에서 세계 2위의 해군력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해상보안청의 세력 역시 일개국가의 해군 이상 수준이다.
이미 일본은 헌법을 통하여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실질적으로 해상자위대가 세계 2위의 해군을 확보한 상태에서 치안유지라는 명목하의 해상보안청도 미사일을 탑재하지 않은 함포탑재 군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의 해양영토를 담당하는 곳이 단순한 비무장 선박을 운영하는 관청이 아니라는 점이다. 해상보안청의 영문 명칭은 Japan Maritime Police(해양경찰)가 아니라 Japan Coast Guard(코스트가드)로써 미국의 Coast Guard와 같이 무장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제2의 해군이라는 것이다.

2013년 일본 해상보안청 공식발표에 따르면 헬리콥터를 탑재하는 세계최대규모의 순시선을 포함하여 대형 공격함정은 117척이며, 중소형함정은 238척이 함포를 탑재하고 있다. 구조함정과 보조선 91척을 포함하여 선박만 하더라도 446척을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항공기 27대와 헬리콥터 46대를 포함한다면 일본은 과히 동북아시아의 해양패권국라고 할 수 있다.

미사일과 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소프트 해군인 일본 해상보안청이 일차적으로 일본의 영토의 통상적인 순찰이라는 시각으로 경비업무를 담당한다. 물론 침략을 당했다고 한다면 해상자위대가 개입하는 전략을 일본은 구사하고 있다. 작년 연말부터 센카쿠에서 벌어진 중국과의 대치전에서는 제1라인에는 해상보안청이 중국 선박을 담당하고 제2라인에는 해상자위대가 참여하여, 최근 중국이 전투기를 무려 40대나 출격시킨 이유가 바로 일본 해상파워에 있다.

최근 일본의 우경화 방향은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해양진출을 막아내기 위하여 일정부분 미국의 동의하에 진행되는 일본의 해양영토 분쟁과 연장선에 있다. 지금은 중국과의 센카쿠 분쟁에 집중된 것으로 보이지만, 독도 역시 일본의 고유영토로 지정한 만큼 상황이 우리에게는 녹록하지 않은 편이다.






센카쿠 열도 대책예산의 25%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 해양경찰청 전체 예산

센카쿠 문제와 독도 문제를 일차적으로 담당하는 곳은 해상보안청이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국회에 제출한 2013년(평성25년) 예산을 보면 2012년(평성24년)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1. 우리나라 영토, 영해를 지키기 위한 해양보안체제의 강화”와 “2. 순시함정, 항공기 운항비”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현재 지지율 70%의 아베(安倍 晋三) 정권의 우경화에 발맞추어 진행되는 상황이라 주변국에서는 극히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해상보안청의 2013년(평성 25년) 예산은 1,764억엔(약 1조7천억원)이며 이 가운데 센카쿠 분쟁을 담당하는 장비 예산만 364억3천7백만엔(약 3,644억원)이다. 센카쿠에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와 함정을 운항하는 비용은 전체 예산에 별도 편성되어 있는데 총인건비는 872억엔(약 8,726억원), 전체 함정 등 운항비는 298억엔(약 2,982억원)이다. 현재 센카쿠를 관할하는 일본의 제11관구(오키나와 소재)에 10%가 배치되어 있다고 본다면 운항비와 인건비는 107억엔(약 1,007억원)를 반영하면 무려 471억엔(약 4,710억원)을 센카쿠에만 쏟아붇고 있는 실정이다.

해상보안청의 계획을 살펴보면 2015년(평성 27년)에 센카쿠 해역에 대형함정 14척이 상시 순찰하기 위하여 12척을 새롭게 신규건조하고 기존선 2척을 개조하게 된다. 지금 현재는 제11관구의 대형경비함정 5척과 일본 전역에서 차출된 대형함정 등 40척이 센카쿠에 집결해 있다.

센카쿠 특수전담 부대는 600명 규모로 편성되어 창설할 예정인 가운데, 2013년에는 400명을 새롭게 증원하게 되며, 2014년(평성 26년)과 2015년(평성 27년)에는 새로운 선박 14척에 필요한 선원만 500명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결국 센카쿠 문제만 담당하는 해상보안청 인력이 900명이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뿐만아니라 오키나와의 이시가키(石垣)항만을 지금의 곱절 이상 규모로 증가시켜 센카쿠 대책의 거점항만으로 활용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센카쿠 문제가 하루이틀만에 끝날 상황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중국 압박 거점으로 활용될 것을 시사한다. 참고로 오키나와에는 주일미군의 전략거점으로서 미국 해병대가 12개 기지를 확보하여 가장 많이 집결해 있으며, 공군, 육군의 전술기지가 있는 전략 요충지이다.

이러한 대목이 미국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는 대중국 압박 카드로써 센카쿠 문제의 접근법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이미 일본의 경우 1894년 당시 아시아 최강의 “청나라 북양함대”를 일격에 격멸함으로써 청일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아시아의 맹주로 등극하였다. 이후 태평양을 미국과 양분하여 자웅을 겨루었던 일본에게는 중국의 해양진출을 제압해야하는 역사적 사명감이 있고, 미국으로서는 러시아, 중국 등 대륙세력의 해양진출을 막기 위해 일본을 활용한다는 전략이 적절히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해상보안청의 2013년도에 집행하는 “우리나라 영토, 영해를 지키기 위한 해양보안체제의 강화” 예산은 센카쿠 예산으로 명명되지 않아 언제든지 “독도 분쟁”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와 반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의 2013년 예산은 1,057억원으로써 일본 해상보안청 예산의 10% 수준이고, 센카쿠 대책 예산과 비교하더라도 25% 수준이다.






지지율 70%를 등에 업고 우경화에 올인하는 아베의 다음목표는 독도 분쟁

아베(安倍 晋三) 정권은 근래들어 일본 국민들에게 가장 높은 지지율인 70%에 달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채감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요미우리신문 2013.5.12) 지지율이 70%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달성하기 힘든 수준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18대 대통령선거 참가율이 70%를 넘어 선거혁명이라 불렀는데, 지지율이 70%라는 것은 엄청난 수치이다.

엔화 무제한 방출로 아베노믹스를 이끌고 있는 아베 정권은 집권 때 제시한 헌법개정을 통한 군대보유, 영토수호 등 우경화로 방향제시를 했고, 현재 국민적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경화 방향이 쉽게 바뀔것으로는 전망되지 않는다.

또한 내각중심제의 일본 정부의 특성상 정부가 방침을 잡은 우경화 플랜을 차기 수상이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제의 특성이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목표연도를 정확하게 밝히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목표를 추진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아베 정권 이전부터 일본의 우경화는 예정되어 있었고 독도에 관해서는 2012년 7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2013년 1월에 독도 문제를 전담할 영토문제 위원회를 설치를 밝혔고, 2월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날”에 사상최초로 정부 고위급 관료를 파견 하였다. 급기야 4월 23일에는 아베 총리가 참가한 영토문제 위원회에서 "일본은 독도와 센카쿠 열도 등 일본의 영토를 단호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독도 문제를 전담할 영토문제 위원회는 전 방위대학교(우리나라 육해공군사관학교) 교장을 역임한 니시하라 마사시(西原正) 평화·안보연구소 이사장이 의장을 맡고 있는데 총 10명의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영토문제를 담당하는 야마모토 오키나와・북방담당장관 소속의 영토문제 전문가회의는 2013년 7월까지 결과보고서를 일본 수상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일본 국내선거에 쟁점으로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지지율 70%의 아베 정권이 영토문제를 선거공약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뜻으로 왜곡한다면 독도 분쟁은 초읽기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나라로서는 안타깝게도 아베 정권의 인기를 막을 수단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고, 우경화 메시지는 국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좋은 아이템으로써 정치권이 가장 좋은 이슈로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영토분쟁을 선거에 이용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으며, 이유야 어떻게 되었던 영토분쟁 이슈를 활용할 경우 모든 이슈가 사라진다는 마법의 선거전략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극찬한 윤진숙 장관의 진면목을 기대한다!

독도 분쟁이 진행되면 우여곡절 끝에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슬로우 스타터”라는 유래없는 보호를 받으며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된 윤진숙 장관의 역할이 지대하다.

왜냐하면 바다에서의 군사적 충돌이전에 해양영토를 경비하는 주임무는 해양수산부의 해양경찰청(Korea Coast Guard)이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Coast Guard는 전세계적으로 제2의 해군 혹은 육해공군 다음의 제4의 군대라고 부르고, 해양분쟁을 관할하기 때문에 외교부, 국방부와 협력하여 첨예하게 해양영토를 갖고 상대국과는 무력을 불사하는 기관이 바로 Coast Guard이다. 그래서 미사일만 장착하지 않은 군함을 보유하고 상대국 선박을 나포하기도 하며 불응시에는 함포로써 격침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Coast Guard이다.

특히 윤진숙 장관의 경우 본인 스스로 해양영토 전문가로 자평하고 있으며 독도연구센터의 센터장과 해양영토연구를 전담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해양영토 분쟁에 있어서는 실무적인 전문가로 박근혜 대통령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4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해양수산부는 해양영토를 수호하며 어떠한 도전도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라고 시작하였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바라보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와 윤진숙 장관의 전공에 맞추어 가장 첫머리에 해양영토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따라서 일본 아베정권의 우경화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대처는 바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실한 의지와 추진을 기대하는 것이다.

일본 아베 정권의 브레이크 없는 우경화 질주에 윤진숙 장관이 자신의 전공을 살려 따끔한 일침과 철저한 응징을 기대한다. 특히 일본 정부에서 독도 등 해양영토 보고서가 2013년 7월까지 채택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당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상황이다.

석사학위때부터 집요하게 “일본 식민지 시절”을 연구한 윤진숙 장관의 연구력과 독도연구센터장의 경험을 충분히 살려 아베 정권의 영토분쟁을 막아내길 기대한다.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시킨 이유이기 때문이다.



첨부자료 : 일본 해상보안청 2013년 예산설명서(일어 원문) <'네티즌 의견'란 상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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