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옌칭 연구소’ 방문학자 경력을 ‘하버드 대학교’ 방문학자라 홍보하여 논란이 된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가, 자신의 연구업적 부풀리기로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관련기사 : 박원순 후보 핵심지지자, 조국 교수와 안경환 교수도 경력, 학력 부풀리기 의혹)

조국 교수는 18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일각에서 공부는 언제하느냐는 비판이 있다”고 하자 이에 대해 “제 직분은 제가 알아서 하는 나이가 됐다”고 답했다.

그는 “질문에 대해 면구스럽지만 자랑질을 해야겠다”며 “몇년 전 로스쿨 도입 때 전국 법학교수 연구업적 순위에서 상위 1%에 들었다. 저한테 공부 언제 하시냐라고 질문 던지시는 극우파 네티즌들께 자신의 생업에 충실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조국 교수가 전국의 법학과 교수 중 상위 1%에 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교과부에서는 로스쿨 희망신청 대학교의 교수연구 실적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내세웠다. 그렇게 하여 각 대학의 연구실적을 평가하기는 했으나, 이를 개인화하여 랭킹을 매기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연구재단, 서울대 로스쿨 “법학자들 순위 매겨 상위 1% 구분한다는 주장 이상하다”

전국의 학자들의 연구업적 실적을 관리하는 한국연구재단 한 직원은 “학자들의 연구업적을 랭킹을 매겨서 관리해본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모 대학 로스쿨의 교수도 “법학 교수들의 연구 실적의 순위를 매겨 상위1%로 구분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의아해했다.

또한 조국 교수가 몸담고 있는 서울대 로스쿨 학적과의 한 직원도 “그런 주장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정식 공문으로 요청해오면 공식적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교과부나 한국연구재단에서 전국의 법학자의 연구실적을 모두 점수를 매긴 뒤, 이를 개인별로 순위를 매겨서 통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조국 교수가 전국 법학자 중 상위 1%에 든다는 점을 인식했다면, 이는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입수하여 본인이 직접 계산하지 않고서야 나올 수 없는 답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조국 교수야말로, 전국의 법학자들을 개량화하여 순위에 집착하는 인물이 되고 만다. 마치 하버드, 런던 정경대, 스탠포드 등 학벌에 집착하는 박원순 후보와 비슷한 학력 의식을 갖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또 있다. 조국 교수의 주장과 달리 자신의 연구업적이 드러난 통계만으로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국 교수, 연간 약 2편의 논문발표 평균 이하, 국제전문학술지에는 단 한 편도 게재 못해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 시스템 상으로 확인된 조국 교수의 논문 편수는 1990년부터 2011년도까지 22년 간, 국내전문학술지 기준(KCI)으로 45편에 불과하다. 특히 조국 교수는 국제전문학술지 기준의 논문은 단 한편도 발표하지 못했다.

조국 교수가 발표한 영문 논문 ‘The Under-Protect of Women Korean Criminal Law'는 콜롬비아 로스쿨에서 발행하는 3개의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저널이 아닌 유독 일반 저널에 게재되는 등, 8편의 영문 논문 중 단 한편도 국제전문학술지에 게재되지 못한 것.

특히 조국 교수의 논문 8편 대다수는 그가 전공했다는 영미법 체계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사례를 단순히 영어로 번역하여 소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려대 김인현 교수, 10년 간 64편 국내 논문, 9편의 국제전문학술지 논문 발표, 조국 교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의 연구 실적

그렇다면 여타의 법학과 교수들의 연구실적은 어떠할까? 최근 강원대에서는 로스쿨의 본 평가 합격 기준으로 교수 1인당 연간 논문 4편이 되어야 하는데 0.75편에 불과하다고 분발을 촉구했다. 즉 전국의 법학과 교수는 논문을 연간 4편 이상은 발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전문 학술지 기준으로 조국 교수는 22년 간 45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니 연간 약 2편에 불과하다. 물론 로스쿨 연구업적 평가 당시 2002년도부터 논문수를 집계했고, 조국 교수는 이 기준으로는 연간 4편 이상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기준은 국내전문학술지(KCI)이 아니어서 고려대 등 타 대하에서 반발한 바 있다.

고려대학교에서는 “처음 교육부 연구보고서 기준은 학진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 등록 논문만 인정했지만 실제 심사기준 발표에선 비등재지,비등재 후보지도 인정돼 게재논문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며 “이에 서울대 등 특정 대학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학술전문지가 아닌 일반 논문의 경우 학자 개인의 실력이 아닌 학교의 배경으로 기고권을 확보해 논문 편수를 늘일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조국 교수 역시 국내전문학술지가 아닌 일반 논문까지 확대하면 90편이 된다. 논문의 절반을 전문 학술지가 아닌 곳에 기고한 것이다.

한편 상법을 전공한 고려대 법학과 김인현 교수는 목포해양대 재직 시절 8년 6개월 간 무려 50편의 국내전문학술지 논문과 국제전문학술지 논문 4편을 발표한 바도 있다. 김인현 교수는 자신의 지인들만 보는 블로그에 교수들과 인사를 하면서 조용히 밝힌 내용일 뿐이며, 조국 교수와 같이 상위 1%에 든다며 공개적으로 떠들고 다닌 것이 아니다. 물론 조국 교수를 비롯한 서울대 법대 교수들과 달리 정치판에 일체 발을 대지 않고 성실히 연구에만 전념한 실적일 것이다.

그 이후 김인현 교수는 부산대를 거쳐 고려대 법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김인현 교수의 전체 연구실적은 2001년부터 약 10년 간 국내전문학술지 기준 64편, 국제전문학술지 기준 9편 등, 조국 교수 등 정치지향적인 서울대 법대 교수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이다.

법학자들의 연구실적을 순위로 매긴 통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조국 교수가 그 순위에서 상위1%에 든다면, 그것도 심각하다. 전체적으로 연간 2편의 논문 발표를 하고, 국제전문학술지에는 한편의 논문도 게재하지 못한 학자가 전국의 법학자 중 상위 1%라면, 나머지 99%의 법학자들은 아예 공부를 않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박원순 지지 앞장선 이준구 교수, 안경환 교수 10년 간 KCI 기준 논문 한 편도 발표 안 해

특히 서울대 법학과의 경우 홈페이지 상에 조국, 한인섭, 안경환 등 사회 및 정치 참여형 교수들의 신문 칼럼을 ‘최근 업적’으로 공개해놓았다. 신문 칼럼을 교수들의 업적으로 인정하면서, 조국 교수와 같은 정치권에 줄서는 학자들에게 유리한 평가 기준이 적용되고 있고, 이것이 반대로 서울대 교수들을 모두 정치권에 발을 대도록 유도할 우려가 있다. 물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은 신문 칼럼을 교수 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지는 않으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신문칼럼을 '업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조국 교수와 함께 강남좌파를 선언하면서 자신의 전공인 재정학과 전혀 관계없는 운하 반대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는 2001년도 이후 국내 전문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 전무하다. 무려 10년째 연구 성과를 내지 않으면서 정치투쟁에 골몰하는 것이다. 물론 이준구 교수도 조국 교수와 마찬가지로 단 한 편의 국제전문학술지 논문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박원순 후보 지지에 앞장서며 그의 서울대 법대 허위경력까지 옹호한 바 있는 서울대 법대 한인섭 교수는 검색되는 전체 논문수는 104건이나 1988년부터 국내전문학술지 기준으로는 단 33편의 논문밖에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한인섭 교수는 2005년도에 국제전문학술지에 논문을 한번 발표한 바 있다. 국제전문학술지 근처도 가보지 못한 조국 교수와 이준구 교수에 비하면 하나의 업적이다.

한인섭 교수와 함께 박원순 후보와 역시 시민운동사업을 해왔던 서울대 법대 안경환 교수는 전체 85편의 논문이 검색된다. 그러나 2001년도 이후, 아예 아무런 논문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안경환 교수는 국내전문지 학술 논문이 겨우 2편밖에 되지 않는다. 그 이후 10년 간, 전문이든 일반이든 국내든 국제든 아무런 논문이 없는 것이다. 이 안경환 교수는 박원순 후보 지식인 지지 서명을 이끌었고, 지난 9월에는 한겨레신문에 노골적인 지지 칼럼을 제재한 바 있다.

물론 안경환 교수의 경우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서울대 법대 학장을 맡았고,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국가인권위원장을 맡았다. 상대적으로 논문과 저술활동 시간이 부족했을 수밖에 없다. 이 기간 중에 논문은 아니어도 저서 등은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서울대 교수들, 정치보다는 연구에 더 신경써야

최소한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국 교수의 연구실적이 최상위 1%라는 점은 의심스럽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박원순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한인섭 교수, 이준구 교수, 안경환 교수 등의 연구실적은 최소한 KCI 기준으로는 높은 평가를 주기 어렵다.

물론 이들이 한국연구재단 측에 일부러 자신의 논문을 등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모 대학 법학과의 한 교수는 "등재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안 올렸을 수도 있지만, 일정한 인센티브가 있고, 학자로서의 경력 관리여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대부분 등재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대 교수들의 경우 국내전문학술지 등재 기준으로 논문을 평가하는 KCI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서울대 교수들은 교내 학술지에 기고를 해왔기 때문에, KCI 기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반대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 때문에 고려대학교 등 타 대학에서는 로스쿨 선정 당시 KCI 기준을 제시해왔고, 이 기준이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서울대에 더 유리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국립대학 서울대는 특별법에 근거하여 타 대학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막대한 국민세금을 받아쓰고 있다.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학문활동을 하는 서울대 교수들이 본연의 연구보다는 정치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쏟고 있다면, 이런 현실부터 개혁하는 게 진정한 진보의 가치가 아닐까. 조국 교수의 상위 1% 발언으로 서울대 교수들의 학문적 활동에 대해 관심이 쏠리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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