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문광부 관료를 한국저작권위원장으로 내정해 밀실 인사 논란을 야기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 (사)영화인회의,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여성영화인모임 등 6개 단체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16일 성명을 내고, “그간 문화부의 실책으로 지적되었던 각종 저작권보호 및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정책들의 책임자가 바로 前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이었다”며 “이러한 사람이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으로 간다는 것은 해당 기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저작권 정책과 저작권 산업을 퇴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문광부의 인사가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전관예우’ 근절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현재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 중 하나가 금융감독원의 전관예우 관행이었다”면서 “이러한 시점에서 문화부가 퇴직하는 실장급 공무원에 대하여 산하 공공기관의 위원장직을 보전해주는 것은 정부 주요기관 스스로가 대통령의 의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것인가?

- 문화부 前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의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을 반대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최근 前 문화콘텐츠산업실장에 대하여 퇴임과 함께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이른바 '전관예우' 근절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 할 수 있다.현재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 중 하나가 금융감독원의 전관예우 관행이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문화부가 퇴직하는 실장급 공무원에 대하여 산하 공공기관의 위원장직을 보전해주는 것은 정부 주요기관 스스로가 대통령의 의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아이러니한 사실은 그간 문화부의 실책으로 지적되었던 각종 저작권보호 및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정책들의 책임자가 바로 前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람이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으로 간다는 것은 해당 기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저작권 정책과 저작권 산업을 퇴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문화부는 정말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려는 것인가?콘텐츠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고 그 지원과 정책이 활성화되는 만큼 콘텐츠 보호를 위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위원장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前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을 위원장으로 내정한다는 것은 콘텐츠산업과 콘텐츠 저작권보호 산업과 정책을 공식적으로 포기하는 것에 다름없다.

이러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고 대통령마저도 반하려는 이번 인사조치는 문화부의 자충수로밖에 인식되지 못할 것이다.문화부는 前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의 저작권위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