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홍 YTN 사장 임명에 따른 출근 저지를 둘러싸고 수개월 째 파행이 거듭되고 있는 YTN 사태에 대해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1일 YTN의 방송사업자 재 승인을 보류한데 대해 15일 성명을 내고 "파행방송사에 대해 재 승인을 허가하지 않은 방통위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은 "현재 YTN 역시 노사 갈등이 방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있고, 노조는 구본홍 사장 퇴진 이외에는 어떤 타협점도 제시하지 않고 타협과 중재보다는 YTN 사태를 현 정부의 공격 수단으로만 악용하고 있어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는 단호히 재 허가를 거부하고 새로운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해 새롭게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즉각 YTN의 경영을 정상화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YTN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민 소유 방송을 자신들만의 정치투쟁과 이권으로 악용할 생각을 버리고 국민의 재산이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그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민간 사업자에 매각할 수밖에 없다"고 갈등 봉합을 위한 매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IFJ(국제기자연맹) 에이든 화이트 사무총장이 15일부터 3일간 한국을 방문, YTN 사태에 대한 예비 실사를 진행한다. 화이트 총장은 이 날 오후 2시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를 방문, 해직기자 6명을 면담한데 이어 16일에는 구본홍 YTN 사장과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15일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 내용임.(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방통위와 정부는 YTN을 ITV 방식으로 해결하라


지난 12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YTN의 방송사업자 재승인을 보류했다. 사장이 제대로 출근도 못하는 등 정상적인 경영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었다. 또한 YTN 노조가 방송을 장악하여, YTN 사태에 대한 편파적인 보도를 일삼는 등 방송의 공공성도 크게 훼손되었고, 이에 대한 시정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파행방송사에 대해 재승인을 허가하지 않은 방통위의 결정은 정당하다.
현재 YTN 사태는 2004년 12월 21일 재허가 추천이 거부되었던 ITV 때와 매우 유사하다. 당시 ITV는 대주주인 동양제철화학 측과 노조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예정된 투자가 진행되지 않아, 결국 방송 정지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

이 당시 YTN 노조를 지원했던 언론노조와 민언련 측은 끊임없이 ITV의 재허가를 거부하도록 방송위에 압력을 넣고 있었다. ITV 재허가의 유일한 해결법은 노사 간의 대화였지만, 민언련과 언론노조는 오히려 사측만을 압박하여 재허가 불가, 신규 사업자 선정의 방식만을 밀어붙였다. 결국 ITV는 방송 정지에 이어 폐업했다.

현재 YTN 역시 노사 갈등이 방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있다. 노조 측은 구본홍 사장의 퇴진 이외에는 그 어떤 타협점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언론노조와 민언련 역시 2004년 때와 마찬가지로 타협과 중재보다는 YTN 사태를 현 정부의 공격 수단으로만 악용하고 있다.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YTN 역시 근본적으로 대주주의 문제가 크다. IMF 위기 때 경영이 악화되자 당시 김대중 정부는 공공기관의 투자로 YTN을 살려냈다. 이때부터 사실 상 YTN은 정부가 소유한 국영방송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YTN은 어용 나팔수 역할을 충실히 하며 보도채널 독점, 사이언스 TV 채널 확보 등 특혜를 받으며 방송 권력이 되었다. 그러다 정권이 교체되니, 기존의 親노무현 좌파세력과의 충돌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2004년 ITV 사태 때 親盧좌파 세력들은 대주주의 책임을 물어 재허가 불가 조치를 내리면서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다면 이번 YTN 사태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내년 3월까지 YTN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방통위는 단호히 재 허가를 거부해야 한다. 그 뒤 정부는 대주주로써의 책임을 지고, 보유 주식을 새로운 민간 사업자에 매각해야 한다. 새롭게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즉각 YTN의 경영을 정상화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미 정부는 KBS, MBC, EBS, 아리랑TV, 등 너무나 많은 방송사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정부 소유 방송의 확장이야말로 방송의 독립성을 헤치는 원흉이 되고 있다. 유료케이블방송 시장에서 정부 소유 방송이 보도채널을 독점해야할 명분은 단 하나도 없다. 특히 방통위가 추가로 보도채널을 허가할 계획이 있다면 더욱 그렇다.

YTN 노조 역시 더 이상 국민 소유 방송을 자신들만의 정치투쟁과 이권으로 악용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민의 재산이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그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민간 사업자에 매각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