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사전조사에 포털업계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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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사전조사에 포털업계 '당혹'

성연광
등록 2007.05.15 15:20:54

요즘 포털업계는 말 그대로 '죽을 맛'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통신위원회마저 국내 포털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사전조사에 나섰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업계가 크게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 여기에 NHN(네이버)의 경우, 현재 국세청 조사까지 받고 있는 터라 더욱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업계는 포털이 이미 굵지가 큰 핵심산업군으로 성장한만큼 일정부문 규제가 뒷따라야한다는 대의적 명분에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서로 다른 부처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칼'을 빼든데 대해 적잖이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업계의 한 임원은 "적어도 한번 정도는 포털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해야될 시점일 것으로는 생각해왔다"며 "그러나 서로다른 잣대로 정부기관들이 조사를 벌이고 서로다른 규정을 내릴 경우, 어떤 장단에 맞춰야될 지 적잖은 혼선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털어놨다.

무엇보다 업계의 가장 불만은 정부가 토종업체와 해외업체간 이중적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는 것. 구글의 경우, 지난해 국내 정부의 자금 지원까지 받아가며 R&D센터를 설립한 데 반면, 유독 국내업체들에게만 대대적인 규제에 나서는 것은 엄연한 역차별 아니냐는 시각이다. 실제 구글의 R&D센터 설립이 추진되면서 기술인력 유출에 적잖은 타격을 받아왔던 상황이다.

심지어 이같은 규제국면이 지속되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본격적인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의 '포털 길들이기'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격으로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최근 국내 토종업체들의 검색서비스 규제를 타깃으로 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까지 발의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향방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성연광기자 s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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