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중인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일본 방위상이 외국으로의 무기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무기수출3원칙'에 대해 "현재대로 좋을지 아닐지에 대해 검토할 시기가 왔다"며 완화방침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4일 보도했다.
무기수출3원칙은 1967년 사토(佐藤) 내각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공산권 국가 ▲유엔결의로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분쟁 우려국 등 3개항에 해당되는 국가에 무기 및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1976년 미키(三木) 내각에서 적용을 확대, 무기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규마 방위상은 2일 워싱턴에서 가진 강연에서 "앞으로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 나갈 것이지만 방어장비 개발에는 상당한 자금이 들어간다. 한 국가만으로는 어려운 공동개발.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점도 있다"고 다국간 공동연구.개발에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는 2004년 12월 관방장관 담화로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미국.일본 공동개발.생산을 3원칙의 예외로 규정했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차세대형 이지스함 등 첨단기술이 탑재된 방어장비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규마 방위상은 MD 이외의 공동연구.개발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현재 미국 이외 국가와의 공동연구.개발이나 MD 이외의 미일 공동개발.연구는 무기수출3원칙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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