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은 현재 정치권 최대 논란이 되고 있는 평화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 환경권, 사생활보호권 등 각당간 이견이 별로 없는 항목을 우선 개정하고 찬반이 갈리고 있는 전쟁포기를 담은 9조의 개정은 뒤로 미루는 2단계 개헌안을 검토중이라고 도쿄신문이 3일 보도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국민투표법안은 개헌안 발의와 관련, "내용이 관련된 사항별로 나눠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된 만큼 각 정당 및 국민의 동의를 얻기 쉬운 항목을 우선 헌법 개정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개헌 찬성론이 반대론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개헌 찬성론자들 가운데서도 핵심 쟁점인 9조의 개정에는 반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여론 추이 주시하며 대응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지난달 중순 교도(共同)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9조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26.0%) 보다 반대 의견(44.5%)이 많았다.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내에서는 "우선 국민이 받아들이기 쉬운 사항부터 개헌을 발의해 국민투표에서 관철할 필요가 있다", "각당이 반대하기 어려운 사항부터 개헌을 한 뒤 9조는 최후에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자민당은 7월 참의원 선거후 임시국회 의결을 통해 참의원, 중의원 양원에 설치하게 될 헌법심사회에서 개정안의 골자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심사회는 국민투표법이 시행되는 3년 뒤까지 조사에 전념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자민당은 이 기간에도 개정안 골자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산당 등 야당은 국민투표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뒤에도 3년간은 시행이 유보되고 이 기간 개헌안 발의도 불가능한 만큼 개헌 논의는 있을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일 일본 헌법 시행 60주년 기념일을 맞아 이례적으로 담화를 발표하고 "헌법을 정점으로 한 행정 시스템 등의 기본적인 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헌법의 상태에 대해 국민적 논의가 새삼 넓게 이뤄져서 방향성이 확실히 나오길 강력히 기대한다"고 개헌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기념일에 이런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간사장은 "헌법을 바꾸는 것은 국민이 결정할 문제"라며 "아베 총리가 신헌법 제정을 부르짖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려 하는 것은 입헌주의와는 관계없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치다 다다요시(市田忠義) 공산당 서기국장은 "아베 총리의 개헌구상 핵심은 일본이 '자위군'을 만들어 미국과 함께 해외에서 전쟁을 하는 나라로 만들려는 것이다"라며 "개헌저지를 위해 국민이 일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쿄=연합뉴스)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