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헌법해석상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재검토하기 위한 전문가회의를 설치키로 한 가운데 여당인 자민당도 금주중 당내에 이를 연구할 특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최근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전 주미대사를 대표로 하는 전문가회의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문가회의는 내달 중순께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자민당은 지금까지 당 방위정책검토 소위원회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방위청장관이 중심이 돼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아베 총리의 이런 방침을 존중,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고 NHK가 24일 전했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금주중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山秀直) 정조회장 직속의 특명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자민당 특위는 정부 전문가회의의 목표 시한인 올 가을에 맞춰 집단적 자위권 해석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나카가와 정조회장은 밝혔다.
주요 연구 대상은 공해상에서 해상자위대 함선과 나란히 운항중인 미군 함선이 공격을 받을 경우 자위대가 반격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연합뉴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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