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 50명, 부시 '낙오아동방지법'에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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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 50명, 부시 '낙오아동방지법'에 반란

박노황
등록 2007.03.16 14:11:23

이라크 정책 실패로 외교 능력을 의심받아온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내치(內治)와 관련 거의 유일하게 교육개혁을 이뤘다며 치적으로 내세워온 '낙오아동방지법'에 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반란, 또 다른 타격을 입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5일 보도했다.

지난 2002년 제정된 낙오아동방지법은 초중고교생들의 기초 학력수준을 높이기 위해 주정부와 학교가 수학 및 읽기 능력 성취도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성과에 따라 연방 예산을 차별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낙오아동 방지법'은 그간 교육 현장에서 시험 위주의 주입식 교육, 초등학생에게 까지 미친 과중한 학습 부담 등으로 논란을 빚어왔으며, 올해 갱신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이 법을 열렬히 지지했던 공화당의 로이 블런트(미주리) 하원 원내 총무와 에릭 캔터 부총무(버지니아), 상원내 부시 대통령의 든든한 지지자인 존 커닌(텍사스) 의원 등 50명은 국민 투표를 통해 주 정부로 하여금 '낙오아동방지법' 준수의무을 면케 해주는 등 사실상 이 법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새 법안을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코네티컷주의 경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뉴욕, 버지니아, 미시간주 등 곳곳에서 이 법의 수정 또는 대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니온 것이다.

특히 공화당의 보루인 교외지역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의 유권자들이 더욱 비판적이어서, 이들은 이 법 때문에 개혁적인 공립 학교 조차 시험 의무 규정에 묶여 무시험 교육 프로그램을 포기하는가 하면, 영재 교육에 쓰일 재원이 빠져나가는 등 부작용을 겪고 있다며 성토하고 있다.

블런트 의원측은 "미주리의 학교 당국자및 교사들과 수차례 회의한 결과 블런트 의원이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내에도 낙오아동 방지법의 지지자들이 많아 입법 과정에 진통이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연합뉴스) n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