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과 미국의 3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22일 오후 서울대 의대 함춘회관에서 열린 경실련통일협회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현 시점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보다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3국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우리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 동북아 냉전구조를 해체하느냐, 아니면 북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지속하면서 신냉전질서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북한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북핵위기 하에서도 남북이 주도하는 한반도 화해협력과 평화 프로세스를 일정 정도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북.미 양국이 지난해 북한 핵실험 이후 적대관계 해소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북한과 미국의 한국전쟁 종료와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입장 변화 움직임을 살려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전 종료 선언을 할 수 있다는 용의 표시에 대해 미국의 진정성이 있다면 북.미 적대관계 해소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과 관련한 놀라운 진전이 있을 수 있다"면서 "남북한과 미국이 3국 정상회담을 열어 한국전 종료와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한다면 한반도 냉전구조는 해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정상회담의 주된 의제는 종전 선언,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공존합의, 북한 경제재건 방안 등이라며 "6자회담에서 북핵해결을 위한 초기단계 이행조치에 합의할 경우 3국 정상회담을 열어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국은 유엔과 북한, 중국이지만 중국은 1994년 12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했다"면서 "중국은 3국 정상회담 개최국으로 남북한과 미국을 초청,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북한이 핵폐기 수용이라는 전략적 결단을 할 것인가의 문제는 북한만의 변수라기 보다 북한 스스로 폐기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함을 깨닫도록 하는 5개국, 특히 미국의 상응조치의 진실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향후 북핵 해결 과정에서 북.미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평화체제 등 급격한 정세변화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와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신중.경계론도 제기됐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현재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고 적절한가에 의문이 있다"면서 "노무현 정부가 (정상회담을) 정권 재창출, 인기 만회용 등 정략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다분하며 북한은 이를 대북 퍼주기 파이프라인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제 교수는 더불어 "(남북 정상회담이) 북핵 불능화 및 완전폐기 조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반면, 남북관계에 착시 현상을 초래하고 한.미 공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상회담이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실련통일협회 창립 13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2007 대선과 북핵 쟁점과 해법'을 주제로 고 교수와 함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서울=연합뉴스) hanarmd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