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사회에 대규모 `인사 회오리'가 일 전망이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고시 선임기수 등 고위 공
직자들의 명예퇴직을 유도하는 등의 `기획인사'를 단행하고, 각 부처는 물론 서울시
등 지방정부와의 고위직 인사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시기보다는 당사자간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 공직사회의 안정은 물론 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밀어붙이기식' 개혁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서울시와 첫 고위 공직 교류 추진

공직사회 내부에선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올해 차관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마지
막' 대규모 인사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있게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박 장관은 ▲ 중앙부처간 고위직 인사교류 ▲ 중앙-지방 정부간
순환근무 ▲ 행자부내 인사혁신 등을 공개적으로 선언, 올해초부터 공직사회에 적지
않은 인사 회오리가 불 것임을 예고했다.

박 장관은 우선 "행자부와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등 중앙부처간 국장급 이상 인사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임 김호영 외교통상부 2차관이 행자부 출신인 점을 감안, "외교부와도
인사교류를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부처간 장벽을 허물어 성역을 두지 않겠다는 의
미다.

박 장관의 이번 언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고위공무원단' 제도와 맞물
려 고위직 공무원들의 인사 방식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부처간 인사교류를 확대하기에 앞서 행자부내 인사혁신을 선행할 것
임을 분명히 했다.

고시 선임기수, 정년 임박자, 가.나 등급을 비롯 고위공직 5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명예퇴직 유도 등 기획인사를 단행해 행자부가 인사 모범을 보인다는 복안이다.

또 행자부 출신으로 2년 이상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으로 재직한 공직자도 단계
적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부처간, 부처내 인사혁신과 함께 빠르면 올해 상반기중에 서울시와의 고
위직 인사교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박 장관은 강조했다. 중앙부처와 서울시와의 인
사교류는 전례가 없던 일이다.

박 장관은 "동종교배가 계속되면 결국 열성인자만 남는다"면서 지방정부와 중앙
정부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공직자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의 인사교류가 성사되면 지난해 서울시 감사를 둘러싼 두 기관간 갈등
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지난해말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앞으로는 예측가능한 감사를 하
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오 시장은 `감사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답변했다"고
소개하고, 두 기관장간 교환근무도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행자부가 서울시 공무원 3명을 고발한 것에 대해선 "조금더 지켜본 뒤 결정하겠
다"면서 즉답을 피했지만 두 기관간 인사교류가 실현되면 고발 취하 등의 조치가 뒤
따를 것이란 게 중론이다.

◇ 공무원연금 개혁에 신중론

박 장관은 공직사회 최대 관심사인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연내에 반드시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직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
였다.

"연금개혁은 시기보다는 당사자간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를 위해 정부내에 설치된 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1월 중순께 개혁시안을 마련
하면 ▲ 재정분석 ▲ 적정부담률 ▲ 타연금과의 균형 ▲ 퇴직.현직.신규 공무원 등
당사자간 조정 ▲ 외국사례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의 개혁안을 확정짓는다는
게 박 장관의 구상이다.

박 장관은 "연금개혁은 국민적 공감과 합의도 중요하지만 연금은 퇴직금도 없이
박봉으로 생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하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
다"면서 "따라서 정부 각 부처, 연금 이해당사자, 공무원 노동조합, 전문가들이 광
범위하게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연금개혁은 시대적 당위성을 감안해 반드시 추진하지만 여론에 밀려 졸속으
로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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