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만 침공을 위한 군사훈련과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만 국민당의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장완안(蔣萬安) 타이베이 시장이 중국 방문을 강행하면서 대만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장 시장은 중국 상하이와 대만 타이베이의 ‘트윈시티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출국하면서 “대만은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중요한 정책 결정에 대해 대조적인 의견이 있다(The Republic of China is a democratic country, so there will be contrasting opinions toward any important policy decision)”며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존중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사설은 “대조적인 의견”을 언급한 장완안의 주장에 대해 대만은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은 대만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대만 정치인들의 관점, 의견,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반박했다.
사설은 “장완안이 이끄는 대만 국민당(KMT)이 집권 당시 중국과의 1992년의 합의(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음)를 전제로 양안 관계의 원만한 발전을 제안했지만,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은 이미 국민당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설은 시진핑이 양안의 평화적인 통일을 주장하면서도 인민해방군에게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과 홍콩과 마카오를 대상으로 한 ‘일국양제’ 방식을 대만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힌 사실도 언급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이 생각하는 ‘하나의 중국’이란 대만을 중화인민공화국에 흡수시키는 형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홍콩과 마카오가 이미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 및 기타 자유를 포함해서 약속받은 모든 자치권을 상실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바라는 대만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양안 관계는 복잡하고 단순화할 수 없기 때문에 대화를 위한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Cross-strait relations are complicated and cannot be simplified to a few sentences, so there must be a mechanism for dialogue)”라는 장 시장의 발언에 대해 “양안 갈등은 전적으로 중국의 잘못”이라고 일축했다.
“양안 갈등은 전적으로 중국의 잘못이며, 대만은 중국을 위협하지 않아”
이어 사설은 “대만은 중국을 위협하지 않고, 중국의 국제기구 참여를 막으려고 하지 않으며, 중국 상품에 대해 임의로 수입 금지를 하지 않으며, 중국 영토 근처에서 도발적인 군사 훈련을 하지도 않는다”며 “그건 모두 중국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사설은 “중국은 중화민국의 적이자 실존적인 위협이며, 대만이 항복하거나 주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중국은 진정한 대화에 관심이 없다(The PRC is an enemy and existential threat to the ROC, and Beijing is not interested in dialogue unless it leads to Taiwan’s capitulation and the abandonment of its sovereignty)”며 대만 정치인들이 중국 공산당을 끌어들이면서 대만이 공정한 대우를 받기를 바라는 건 어리석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내년 초 대만 대선을 앞두고 중국 공산당이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을 방문하는 대만 정치인들에 대한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장완안 시장이 공산당의 공작 대상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이 타깃으로 삼은 정치인 또는 중국 공산당에게 우호적이라고 여겨지는 정치인들과의 대화만 원한다”고 언급했다.
또 사설은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대만과 동등한 입장에서 진정한 대화에 응할 수 있다면, 왜 그들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만의 민진당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대만 정치인들의 중국 방문은 아무 실익이 없으며, 이런 방문을 완전히 금지시키지는 않더라도 제한시키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며 “중국과의 어떤 대화도 대만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