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여겨지던 중국에서 심각한 경제위기가 시작되었다. 중국 당국도 경제난에 처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한 채 수습책에 골몰하는 분위기다.
자하이라 기자는 서두에서 중국 경제가 위기를 겪는 것이 처음은 아니라고 소개하면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인 2015년 자본 유출 당시에도 경제가 흔들렸지만, 당시에는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앞세운 부양책과 부동산 투자 촉진책으로 위기를 넘겼다고 설명했다.
자하이라 기자는 “하지만 인프라 건설로 인해 너무 많은 부채가 발생했고, 부동산 거품은 이미 터져서 금융 안정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But infrastructure upgrades have created too much debt, and the property bubble has already burst, posing risks to financial stability)”며 “인프라와 부동산에 대한 중국의 부채로 인한 투자가 정점에 이르렀고, 글로벌 경제 침체에 따라 수출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조정할 수 있는 수요는 가계 소비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자하이라 기자는 이번 경제위기가 과거와 다른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출로 돌파구를 찾기에는 다른 국가들의 경제 상황도 미국을 제외하고는 암울한 상황이고, 빛을 내서 내수를 부양하기엔 기존 부채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자하이라 기자는 중국의 반등 여부는 가계가 더 많이 소비하고 덜 저축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지, 소비자 수요가 경제의 다른 부분의 약점을 보완할 정도로 그렇게 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애덤 포센(Adam S. Posen) 피터슨국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소장이 최근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칼럼에 따르면,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1분기 이후 중국의 가계 저축은 50%라는 엄청난 증가율을 기록했고 지금도 비슷한 수준이다.
“코로나 제로 중단 이후에도 보복성 소비 없어”
자하이라 기자는 서방 국가들과는 달리 중국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각자도생을 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코로나 제로 정책을 중단한 후에도 일부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보복성 소비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국의 가계 소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팬데믹 이전에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내수시장의 규모는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의미다.
또 자하이라 기자는 중국 경제에서 소비와 투자의 불균형이 1990년대부터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한 과거 일본의 경기 침체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주도의 투자는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민간인들의 소비는 저조하다는 의미다.
자하이라 기자는 중국이 올해 목표로 삼고 있는 5%대의 경제성장률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높지만, 중국이 매년 GDP의 40%를 인프라 등에 투자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중국 지방정부가 보유한 막대한 부채를 감안하면 대규모 재정 정책이 가능할지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일각에서는 중국이 훨씬 낮은 저성장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분석하고, 일본과 같은 장기적인 침체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자하이라 기자는 “이미 청년 실업률이 21%를 넘고 수익률에 부담을 주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감안하면, 많은 소비자들과 중소기업들은 이미 경제난에 버금가는 고통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자하이라 기자는 중국 중앙은행이 지난 15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인하한 조치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기에는 너무 적다”며 “그렇다고 금리를 더 내리면 위안화 가치의 추가 하락과 자본 유출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중국은 이를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 바우처, 세금 인하, 연금 및 실업수당 인상 등 GDP에서 가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는 조치만이 상황을 개선시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소개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