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공을 횡단한 중국의 정찰용 풍선으로 인해 미국인들이 경악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일 미국 몬태나 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장 상공을 지나던 풍선을 전투기로 격추시켰지만, 이미 풍선이 미국 전역을 떠다니면서 불안감을 고조시킨 이후였다.
중국 풍선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처가 늦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에 또 하나의 악재가 됐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의 유력 매체인 폭스뉴스(Fox News)는 6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전 장관의 칼럼 “중국 정찰풍선은 바이든 정부의 약점을 드러냈고, 시진핑은 이를 이용할 것(China spy balloon fiasco exposed Biden's astonishing weakness and Xi will drive a truck through it)”을 게재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서두에서 공화당 소속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남긴 교훈을 소개하면서 “분명한 힘과 강한 결의만이 평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약함, 유화, 모호함은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이 심히 나약하다고 규정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나는 바이든의 미약한 반응이 계속해서 중국의 침공을 부추길 것이라고 본다”며 미국이 결국 중국 정찰용 풍선을 격추시키긴 했지만, 풍선이 미국 전역을 날고 국민들의 분노가 최고조에 달한 후에야 그렇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트럼프 정부 당시 시리아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병력이 미군을 위협했을 때 미군이 그들을 전멸시킨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이란의 테러 세력이 카셈 솔레이마니의 지시로 미국인을 위협하자 당시 정부가 즉시 솔레이마니를 제거하는 강경 대응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나약한 외교정책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단호한 정책을 비교하기도 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유럽에 주둔한 미군을 전진 배치하고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를 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도 확실히 선을 그었다”며 “중국이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영사관에서 역사상 가장 큰 스파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영사관을 폐쇄했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트럼프 정부에서 구축했던 억제력(deterrence)이 현 정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바이든 대통령을 재차 비판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무질서한 미군 철수 등을 언급하면서 “미국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바이든이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잃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시진핑의 중국이 미국 남쪽 국경을 통해 위험한 마약인 펜타닐을 계속 반입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후 “뿐만 아니라 백악관 보좌관들은 시진핑이 대만을 위협할 때마다 바이든의 대만 방어 방침에 대한 모호한 선언을 철회하면서 혼란을 봉합하느라 며칠을 보낸다”고 언급, 중국에 대해 단호하지 못한 바이든 정부의 스탠스를 공격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미국 국민들이 우리의 대만 관련 정책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파트너와 동맹국들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후 “시진핑은 이 혼란과 허약함을 기회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시진핑이 이번 정찰 풍선을 보낸 의도가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를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는 우리가 어디까지 방어할 의사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만약 우리가 이 주권 침해에 대해 명백한 힘을 보여줄 의향이 없다면, 그것은 시진핑이 추가적인 침략 행위를 대담하게 하도록 만들 뿐”이라고 전제하고 “조만간 이것은 미국인들에게 훨씬 더 심각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