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은 이재명의 기본소득 비판 전에 자신들 당 강령부터 해명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지사의 ‘기본’ 시리즈가 점입가경이다.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대출까지 들고 나왔다. 과거 ‘무상’ 시리즈, ‘반값’ 시리즈로 재미 좀 본 경험이 있어서인지 국민 세금 뜯어다가 전 국민에 솔깃하게 막 뿌려대겠다는 ‘기본’ 시리즈가 이번 대선에서 잘 통하리라고 확신하고 있는 듯하다. 국민들을 개돼지며 붕어, 가재, 개구리 취급하는 정신 상태이니 이런 일들을 벌이는 듯하다.

국민들, 특히 기업들과 중산층 이상의 소득층에게 세금을 마구 뜯어내고, 합리적 근거도 없이 새로운 세금이란 것을 마구 만들어내어 재정 수입을 늘린 후 이를 전 국민에 퍼주는 행태는 물론 오래지 않아 경제 파탄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망국적 포퓰리스트들의 정치적 수명은 거기에서 끝나게 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국가 지도자를 뽑는 중차대한 선거에서 이런 단세포적 유혹에 넘어가 자기 자신들과 애먼 타인들, 그리고 우리 후손들까지 망국의 불구덩이로 끌고 들어갈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국민의힘 당의 여러 대선 후보들과 여러 의원들이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등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나라야 어찌되건 말건 일단 국가 재정을 모든 국민들에 막 퍼주어 표와 인기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포퓰리즘은 사실상의 매표 행위이고 결국 기업 이익과 국민 소득을 낮춰 결국 경제적 몰락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비판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 강령에는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이 들어 있고, 또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경제 민주화라는 항목이 들어 있다. 정당의 강령에는 그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 그리고 정책의 큰 방향이 망라되어 있다. 정당의 강령은 바로 그 정당의 뇌수(腦髓)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과 사회적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 당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가?

국민의힘 당은 이재명 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을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들 당 강령에 포함된 기본소득, 사회적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란 개념, 용어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당 강령을 바꾸어야 할 것이고 기본소득과 경제민주화, 사회적 양극화 해소가 자신들 당 정체성에 부합한 것이라면 자신들은 대체 어떤 정치세력인지부터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비판에 앞서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국민의힘 당의 기본소득의 차이는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준석 대표의 정도와 상식을 벗어난 천방지축 행태부터,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들인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가 제1야당의 대선 주자로 들어와 문재인의 실정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 또 윤석열 전 총장에게 조리돌림을 당하고 구속되고 자살하고 인생 파탄난 사람들이 당 안팎에서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며 그 주변에서 돕겠다고 줄서 있는 극단적 매저키스트 같은 군상들, 수석대변인이라는 여자는 언제부터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는지 현재 남편은 여기저기 억울함을 호소하며 돌아다니고 있는데 당은 아무런 대응이 없고, 김대중 정부 이래로 이 당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또 오늘을 볼 때 참으로 한심하고 딱하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는다.

2021.8.13.

최대집

대통령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