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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칸하나다] 일본학술회의를 즉각 해산하라!

“왜 권위주의적 좌익이 멤버를 담합으로 결정하는 회의(실태는 정치 활동)에 국민이 연간 10억 엔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 본 칼럼은 일본의 유력 시사잡지 ‘겟칸하나다(月刊Hanada)’의 2020년 12월호에 게재된 시마다 요이치(島田洋一) 후쿠이(福井)현립대 교수의 ‘일본학술회의를 즉각 해산하라!(日本学術会議は即刻、解散せよ!)’를 ‘겟칸하나다’ 측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입니다. (번역 : 황철수)




[필자소개] 시마다 요이치(島田洋一)는 후쿠이(福井)현립대 교수이자 국가기본문제연구소 평의원·기획위원, 납치피해자를 구출하는 전국협의회(拉致被害者を救う会全国協議会) 부회장이다. 1957년 오사카에 출생했다. 교토대 대학원 법학 연구과 정치학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저서로 ‘미국·북조선 항쟁사(アメリカ・北朝鮮抗争史)’ 등 다수가 있다. 



전형적인 족벌의 담합(典型的な内輪の談合)

스가 요시히데 수상이 학자 6명을 임용을 배제했던 일본학술회의 문제와 관련 “학문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떠드는 대학 교수들의 모습에 기가 막힐 수 밖에 없다.

먼저 떠오른 것은, ‘야랑자대夜郎自大, 편집자주 : ‘야랑’이 스스로 자기가 크다고 주장한다는 말로, 식견이 좁은 이가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잘난체를 한다는 뜻)’라는 말이었다.

아사히신문 등은 일본학술회의를 두고 빈번히 “학자의 국회”라고 표현해왔지만 오히려 “학계의 폴리트뷰로(politburo)”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폴리트뷰로’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소련의 일반 국민은 물론, 일반 공산당 당원조차도 체제 억압의 심오한 경지인 정치국 구성원의 선출에는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 

일본학술회의에 관해서 일본의 국민들은 정작 그들을 한번도 대표로 선출한 기억이 없다. 나도 그 중 한 명인 우리 대학 교원들의 대부분도 그 선출에 참여할 어떤 기회도 얻지 못했다.

일본학술회의 회칙에 따르면, 회원(총 210명. 임기 6년, 3년마다 절반 교체) 보충에 있어서는, 기존 회원의 “추천과 기타 정보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간사회에 제출하며, 간사회가 “후보자 명단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 후보자를 총리에게 추천할 것을 회장에 요구한다”고 되어있다.
 
즉, 전형적인 족벌의 담합이다. 



렌호다운 한점의 불투명함도 없는 어리석음(蓮舫らしい一点の曇りもない愚かさ)

입헌민주당의 렌호(蓮舫) 대표대행은 정부 측의 6명 학자에 대한 임명 보류 문제를 두고 “이것이 바로 밀실 정치가 아니냐”고 비판했지만, 실은 학술회의 후보 결정 과정이야말로 밀실 정치 그 자체다.   

렌호 씨는 또한 “학문의 자유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개입이며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라고 한 입헌민주당의 성명을 인용하면서, "계속 외쳐주십시오. 이 문제는 여론의 힘으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트윗하고 있다(10월 7일).

나는 그것을 보고 “이권에 집착하는 속물 좌익들을 위하여 왜 납세자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국민은 그 정도까지 바보가 아니다. 렌호다운 한점의 불투명함도 없는 어리석음이다”라고 SNS로 발신하기도 했다. 

수상 관저 앞에서 구호를 외쳐대는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정치인이라면 더 깊은 구조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적어도 인문사회계 쪽의 경우는 대학교원의 대다수, 그리고 그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전통의 학회 대부분은 좌익 성향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학술회의의 후보자도 당연히 좌익이 중심이 된다.

세금의 낭비를 넘어 국익을 해치는 악질성(税金の浪費を超えた国益を損なう悪質さ)

일본학술회의 신입회원은 “(회의 자신의) 추천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는 것이 일본학술회의법 규정이다.

이것을, 간접적이라도 국민이 선거로 뽑은 수상이 아무런 국민의 심판을 거치지 않은 집단의 담합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고 또 세금으로 기금까지 출연시켜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분명 민주주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다. 수상은 이에 대해 최소한 거부권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관저와 각 관청이 상설 또는 임시위원회나 간담회를 다수 마련하는 가운데, 옥상옥(屋上屋)인 일본학술회의와 같은 존재는 과거는 몰라도 지금은 의미가 없다. 행정개혁의 관점에서도 신속하게 폐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일본에는 아카데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이권수호파는 외치겠지만,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과학자를 우대하는 기관으로서 문부과학성에 설치”된 학사원이 있다(일본학사원법). 

원래 ‘아카데미’라는 고대 그리스적인 특권 살롱이 정보화가 진행된 현대에도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보류하더라도, 적어도 세금으로 세우는 관련 기관은 하나면 충분하다.

더구나 학술회의는 세금의 낭비라는 문제를 넘어서 편협하고 비현실적인 좌익 이념을 내거는 활동가적 대학 교원이 좌지우지하고 있는데다가, 특히 안전보장 문제에 관한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국익을 해치는 존재다.

이 문제는 지금 시작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최근에는 현저하게 악성의 정도를 추가했다. 

일단 일본학술회의의 연혁부터 보자.

‘자학적 평화주의’ 체질(「自虐的平和主義」体質)

일본학술회의는 제2차 대전 후 일본이 아직 연합국총사령부(GHQ)의 통치하에 있던 1949년에 설치되었다.

당시 GHQ의 무엇보다 중요한 임무는 일본을 다시금 전쟁을 못 하는 나라로 만드는 것, 즉 ‘안보에 있어서의 일본약체화’로서 일본학술회의도 그 일단(一端)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GHQ의 의향에 따라 학술회의는 먼저 1950년에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 연구에는 절대 따르지 않는 결의의 표명(성명)(戦争を目的とする科学研究には絶対従わない決意の表明(声明))’이라는 문서를 발표했다.

당시 성명에서 “우리는 문화국가 건설자로, 혹은 세계 평화의 사자로서 ... 과학자로서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도” 등등의 과장된 문장은 문화의 향기나 절개도 전혀 느껴지지 않지만, 여하튼 이러한 학술회의의 ‘자학적 평화주의’ 체질은 일본이 강점기를 마치고 독립한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현실과의 차이를 확대시켜왔다.

명백한 ‘학문의 자유’를 침해(明らかな「学問の自由」の侵害)

1967년에도 일본학술회의는 같은 취지지만 제목의 ‘전쟁’을 ‘군사’로만 바꾼 ‘군사 목적을 위한 과학 연구를 하지 않는 성명(軍事目的のための科学研究を行なわない声明)’을 발표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전쟁과 군사가 대체 가능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점이다. 1950년의 제1차 성명에서는 ‘적’은 어디까지나 ‘전쟁’이었지만 1967년의 제2차 성명에서는 ‘군사’ 전반이 적대시되기에 이르렀다.

즉, 적대세력의 침략을 억제하고 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일정한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국제정치의 상식 중의 상식을 버릴 것이라고 선언한 것과 비슷하다.

이 한 가지를 보더라도 일본학술회의가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학문’적 진리를 희구하는 순수한 ‘학자’집단이 아니라, ‘전후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정치적 자기장을 짙게 띤 존재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17년 3월에는 제3차 ‘군사적 안보 연구에 관한 성명(軍事的安全保障研究に関する声明)’을 발표하고 “위 두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한데다가, 규제 대상을 “군사적 안보 연구로 간주될 수 있는 연구”에까지 펼쳤다.

그러나 첨단적인 연구일수록 그것은 군사에도, 민생에도 응용될 수 있다. 연구가 향후 어떤 분야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정작 연구자도 예상 할 수 없다.

“간주될 수 있는...”이라고 되면, 방위성과 자위대가 관심을 갖는 어떠한 연구도 일본학술회의 압력을 통해 중지될 수 있다. 

분명히 ‘학문의 자유’ 침해다.



중국 단체와의 교류는 경계는 커녕 적극적 자세(中国の諸団体との交流には、無警戒どころか積極姿勢)

민생용으로 개발된 기술이 군사에 응용되는 사례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군사용 기술이 민생 분야에 응용되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풍부하게 한 사례도 수없이 많다. 

모든 정보통신기술은 민생용으로도 군사용으로도 사용되지만 “군사적 안보 연구로 간주 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을 막을 것인가.

가혹한 사용 조건을 전제로 하는 군사용을 기준으로 만든 것이어서 민생용으로는 질이 높아지는 경우도 많다.  
잠재적 적국이나 테러 집단에 군민 양용 기술이 넘어가는 것은 당연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학술회의는 그런 점에서 정작 중국 단체와의 교류에 대해선 경계는 커녕 적극적 자세를 보여 왔다.

공산당 독재 중국에서는 군과 민의 선긋기 등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범죄적 모순인 것이다.

일본학술회의의 성명은 특히 국방장비청의 ‘보안기술연구추진제도(安全保障技術研究推進制度)’를 적대시하고, 거듭 ‘심중(慎重)’의 자세에 임하도록 대학을 비롯하여 연구 기관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연구성과가 가끔 과학자의 의도를 떠나 군사 목적으로 전용되고 공격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사적 수단에 의한 국가 안보에 관련된 연구”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수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연구자의 사상 및 ‘학문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눈에 띄는 사례 중 하나가 최근 홋카이도(北海道)대학의 나라바야시 다다시(奈良林直) 명예교수가 지적해온 케이스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학문의 진보’도 막히고 일본의 자위능력 향상, 경제발전도 저해되었다. 

‘교토대학 선언’에 중대한 의문(「京都大学宣言」への重大疑問)

이러한 뼈 없는 대응을 보인 것은 홋카이도대학 집행부만이 아니다.

예를 들어 교토대학은 학술회의의 ‘군사적 안보 연구’ 금지 성명에서 1년 후인 2018년 3월에 ‘교토대학의 군사 연구에 관한 기본 방침(京都大学における軍事研究に関する基本方針」)’을 발표하고, “대학의 연구 활동은 사회의 안녕과 인류의 행복,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그것들을 위협하는 군사 연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라고 선언했다.  

문장 시작 부분에 “창립 이래 쌓아온 자유의 학풍을 계승”이라고 있지만, 실은 일본학술회의의 결정을 추종하고서 “평화에 기여”와 “군사 연구”를 대립물로 파악하는 경직된 발상의 어디에 “자유의 학풍”이 있는가. 일본학술회의의 잘못을 과감히 저항해야지만 “자유의 학풍”이 아닐까. 

교토대학은 나의 출신 학교지만 자유로운 발상을 하는 훌륭한 교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수도 있었다. 즉 그냥 보통의 대학인 것이다.

일본학술회의의 ‘권위’에 맞서는 단 한 사람의 인재도 불행히도 2018년 당시 집행부에는 없었던 셈이다. 

일본학술회의가 대학을 위협하는 힘은 “우수한 연구 또는 실적이 있는 과학자” 중에서 “내각의 총리대신이 임명”한 회원으로 구성된 국립기관인 것에 유래한다(일본학술회 법 제 7조)

그러나 당연히 역대 자민당 정권은 ‘군사적 수단’도 국가 안보에 필수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 ‘악몽’의 민주당 정권조차도 그 점에서는 같은 인식이었다.

따라서 원래라면 선출된 국회의원 다수의 생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성명을 학술회의가 내놓은 2017년의 시점에서 국회에 ‘학술회의 폐지 법안’이 제출되어, 여야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어야 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마치 쇼와(昭和) 전전 시기의 ‘통수권침범(統帥権干犯)’처럼, 일부 학계 이권 집단의 주장에 편승하여 정국 주도권 싸움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자신들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일본의 대학 교원 중에는 아직도 구 사회당적인 ‘비무장 중립’을 주창하는 화석화 된 좌익도 많다. 

그중 많은 사람은 중국에 아첨하려는 세력이며 중국 정부의 군비 확장이나 인민 감시 체제의 강화에 이바지하는 기술을 유출시키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없다.

그들이 각종 학회에서 다수를 구성하는 이상 그 대표 선수를 모은 일본학술회의도 정부의 안보 정책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계속 머릿수를 채우게 된다.

“잔말하지 말고 세금으로 돈이나 내라”는 너무나도 뻔뻔한 이야기(「黙って税金からカネを出せ」といった虫の良すぎる話)

그렇게 북조선이나 중국의 위협에 눈을 감는 공상적 평화주의자가 도당(徒党)을 이루고, 현실 주의적 연구자를 압박하는 구조가 된다.

그것도 수상에 의해 임명된 특별 국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세금에서 나오는 수당을 받으면서 말이다.

정부의 방위 사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 인사도 모두 스스로 결정한다, 그러면서 잔말하지 말고 세금으로 돈이나 내라는 뻔뻔한 이야기를 언제까지 허용해야 하나.

그러지 말고 그들과 생각을 같이하는 공산당 정권 내지 사민당 정권이 실현됐을 때 각종 심의회 위원이나 내각부 참여를 통해 임용을 해달라고 하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자민당 정권 하에서 더 이상 이런 도착(倒錯)적인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일본학술회의 측도 약간의 긍지가 있다면 이번에 6명 학자의 임용도 거부한 “너무나도 식견이 없는” 수상이 임명권을 가진 관제조직 등에 대해서는 이제 분연히 보이콧을 선언하고 독자적으로 ‘진정한 학술회의’를 만들 정도의 기개를 보여야 것이다.

연 10억 엔의 수당이나 경비 정도야 아사히신문이나 다른 좌익 문화인들에게 부탁하면 어떻게든 해줄 것이다.

언제까지나 세금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임용을 거절당한 한 명, 오카다 마사노리(岡田正則) 와세다대학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연구자만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조직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의 일본에서 일본학술회의와 같은 학자들의 연합체를 만들 수 있는지, 안그래도 자원봉사적인 상황이므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뭘 어리광부리는 말을 하는가.

나도 임원을 맡고 있는 민간 연구소인 국가기본문제연구소(国家基本問題研究所, 사쿠라이 요시코(櫻井よしこ) 이사장)의 경우는 회비와 기부금만으로 운영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나 정치의 현장에 정통한 언론인을 모아서 매주 연구회를 실시하고, 제언 활동을 하고 있다. 한 푼의 세금도 지원받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일본학술회의는 한 번 출석 당) 수당이 2,3만 엔 정도이고, 모두 자원봉사 정신으로 하고 있다”고 오카다 씨는 호소한다. 그러나 때때로 출석하고, 좌익적 의견을 말한 것만으로 2,3만 엔이라는 것은 그들이 좋아하는 ‘서민 감각’으로 말하면 폭리에 가까운 것이다.

나는 국가기본문제연구소의 참사관 겸 기획위원 겸 연구원이지만, 수당은 아예 0이다. 매일 아침부터 연구소에 출근해야 하는 상근직원은 별도이겠지만, 나처럼 대학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때때로 회의에 참여하는 정도의 인간은 그렇더라도 좋다고 생각한다.

좌익 세력도 국가기본문제연구소와 같이 회비나 기부금을 모으고 또는 자기 부담으로 활동하면 좋겠다.

왜 권위주의적 좌익이 멤버를 담합으로 결정하는 회의(실태는 정치 활동)에 국민이 연간 10억 엔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동문, 마쓰미야 다카아키 교수의 공갈과 같은 대사(同窓、松宮孝明教授の恫喝めいたセリフ)

이번 6명에 대한 임용 거부 문제에서는 좌익 교원들의 버릇없는 엘리트 의식도 다시 부각되었다. 

임명거부조의 한 명인 마쓰미야 다카아키(松宮孝明) 리츠메이칸(立命館)대학 교수는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여기(일본학술회의)에 손을 내면 내각이 쓰러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정부는 철회하든지 빨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다. 이것은 정권을 위해 드리는 말씀이다”라고 공갈 비슷한 말까지 했다. 

마쓰미야(는 나의 대학 동창이기 때문에 여기선 편하게 부르겠다)는, 전문분야는 나와 달랐지만, 대학원 수험 공부에 무사하고 평온했던 한 무더운 날, 몇몇 에어컨이 켜진 방을 빌려서 책상을 나란히 함께 공부한 적도 있는 친구다.

모르는 사이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쓴소리를 하자면, 진지한 학도였을 네가, 어리석은 언론과 어리석은 야당에 마치 원숭이쇼의 원숭이와 같이 춤을 추면서 ‘학문의 자유’ 침해의 피해자를 연기하는 모습은, 유행어로 말하면 “이타이(痛い, 아프다)”라고 할 수 밖에. 

“학문의 자유에 대한 도전” 등 실제로 본인이 느끼지도 않을 허울뿐인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속된 정치인이 임명권을 가지는 조직은 학문의 탐구와는 무관하기커녕 유해하며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큰소리부터 쳐야 할 것이 아닌가.

“정부는 나를 임명하라” 등의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일본학술회의 보이콧에부터 앞장서 주었으면 한다.

가장 빈축을 산 가와카쓰 헤이타 시즈오카 현 지사(最も顰蹙を買った川勝平太静岡県知事)

그래도 그동안의 움직임에서 가장 빈축을 산 것은 시즈오카(静岡) 현의 이른바 ‘학자 지사’로 알려진 가와카쓰 헤이타(川勝平太) 씨 일 것이다. 10월 7일 회견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라는 인물의 교양 수준이 뜻밖에 드러난 것이 아닌가. 스가 요시히데 는 아키타(秋田)에서 태어나 소학교, 중학교, 고교를 졸업한 후, 도쿄에 가서 일하다가 필요에 의해 (대학에) 들어갔고 학위를 취득했다. 그후, 정치의 길로 들어가게 되고 ... 학문을 한 사람이 아니다. 학위를 위해서 대학을 졸업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지적하자면 아키타에서 태어나 자란 것이 그 사람의 교양 수준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도쿄라면 교양을 갖출 수 있는가.

“시골 사람이라 교양이 없다”라니, 출신지에 대한 구제하기 어려운 편견에 중독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머리와 입의 연결이 상당히 느슨한 것인지 어느 쪽인가.

표면적인 학력이 인간의 교양 수준을 결정한다는 발상도, 불쌍할 정도로 권위주의적이며 교양 속물적이다. 인격과 식견이 떨어지는 지사는 많지만 이 인물은 확실히 최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학술회의를 좌지우지 해왔던 것이 바로 진정한 교양이 부족한 이러한 독선적인 ‘학자’이며 그런 차원에서 그저 응원단에나 어울리는 익살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스스로를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학자’라고 칭하는 대학 교원을 보고 있노라면 이질적인 정신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나는 스스로 학자라고 밝혀본 적이 없다. 부끄러워서 말할 수가 없다. 학자(学者)란 경제, 법학, 정치학에 걸친 장대하고 치밀한 업적을 남긴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정도는 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며, 나를 포함한 일반 대학 교원은 그런 점에서 학도(学徒)인 것이지, 학자라면서 주변에 당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러한 자성의 생각, 염치의 마음보다는 아예 상식이 부족한 것이 “정치인이 학자의 인사에 영향력을 갖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독재의 길”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대학 교원은 자존심만 부풀어서는 ‘야랑자대’한 존재라고 세상에 인상을 주는 짓은 그만둬야 한다. 너무나 해악이다.

전국의 좌익 교수는 아사히신문에 항의해야(全国の左翼教員は朝日新聞に抗議すべき)

아사히신문이 사설에서 “이대로는 학자가 위축되고 자유로운 연구나 발신(発信)을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라고 썼지만, 그런 한심한 인간으로 간주된 것에 대해 전국의 좌익 교수는 아사히에 항의해야 할 것이 아닌가. 

언론들은 그래도 정부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갖는 학자를 포함시키는 곳으로서 일본학술회의의 의의가 있다고 하는 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차피 일상적으로 야당의 의견 청취 절차에 따라서 야당 의원의 국회 질문이라는 가장 개방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을 통해 비판을 발신하고 있다.

야당 측 공술인(公述人)으로서 국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좌익의 대학교원으로부터 재차 ‘제언’을 받기 위해서 세금으로 설립된 상설 기관 등 전혀 필요없다. 좌익 교수들도 실은 정부가 자신들의 ‘제언’을 듣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이 일본학술회의의 존속을 고집하는 것은 전국의 대학에 대한 위협 장치로서 의미를 찾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상징적 사례가 앞서 언급한 2017년의 ‘군사적 안보 연구 정보 취급 방침(軍事的安全保障研究に関する声明)’에 다름 아니다. 

야당이나 언론에서 6명을 임용 거부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정부를 두들기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소 도발적이지만, 이렇게 설명한다면 좋을 것이다.

“정부로서는 이 6명이 세금까지 들여가며 제언을 받을 정도의 식견도 없다고 생각하며 또 국제교류에 참여시키면 국익을 해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 판단이 이상하다고 한다면 야당은 반박하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런 훌륭한 학자들을 거부하는 정부는 용서할 수 없다”고 선거의 쟁점으로 삼으면 된다. 

한편, 자민당 측은 개별 임용의 문제를 넘어 일본학술회의의 폐지를 명확하게 쟁점으로 해야 한다. 

추천 시스템의 미세 수정이나 정부가 전액 출자한 재단법인 등 이전보다 나쁜 안을 허락하는 소위 ‘개혁안’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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