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슈퍼챗 1위 유튜버 안정권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2020가단5074449)에서 최근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를 냈다.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는 소장의 중요 내용을 바꾸는 것.
애초에 안정권은 자신이 한국해양대를 나오지 않았고, 세월호 도면을 설계한 죄로 감옥에 간 게 아니라는 변 고문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즉, 해양대 입학이 사실이고 세월호 도면 설계한 경력으로 감옥에 간 게 맞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변 고문 측이 한국해양대 입학증명 서류와, 세월호 도면을 설계한 죄로 감옥에 갔다는 걸 입증할 판결문, 범죄증명기록 전체를 사실조회 신청을 하자 조용히 꼬리를 내렸다. 안정권 측은 학력과 경력 진위 여부에 관한 쟁점을 모두 포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 재판부는 변 고문 측에 “피고 측이 요청한 사실조회는 원고 안정권 측이 청구 원인에서 모두 누락시켰기에, 굳이 사실조회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한 뒤, 원고 측 변호사를 향해 “안정권은 해양대에 입학한 사실이 없고, 세월호 도면을 설계한 죄로 감옥에 간 게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는 거지요?”라고 물어 안 씨 측 변호사에게 이 점을 확인했다.
현재 안정권 측이 소를 계속 진행하는 청구원인은 모욕죄 뿐. 변 고문 측이 ‘사회부적응자’, ‘가짜 인생’, ‘서커스 쇼’ 같은 표현으로 자신을 모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변 고문 측은 “이런 표현을 쓰기 전에 안정권이 먼저 온갖 저질 쌍욕과 협박, 허위폭로를 일삼았기 때문에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민사, 형사 모두 무죄가 나올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안정권은 자신의 승선경력을 입증한다며, 두우해운과 거림해운으로부터 공무감독 경력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변 고문은 “안정권은 정규재 대표의 펜앤드마이크의 청춘콘서트에 출연, 자신을 연봉 3억원대를 받는 최연소 선주감독, 여객선 분야 다섯 손가락에 안에 드는 국내 최고 전문가” 등으로 사칭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따라서 두우해운과 거림해운으로부터 안정권과의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일체를 제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 고문 측이 정식으로 사실조회를 요청하면 받아주겠다는 입장이다.
변 고문 측은 안정권의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를 확보하여, 그의 3억원대의 연봉까지 거짓말을 밝혀내면, 펜앤드마이크 천영식 신임 대표와 정규재 보수신당 부산시장 후보에게 안정권이 청춘콘서트를 이용하여 선동한 모든 거짓경력 대해, 분명한 책임을 지고, 공식적으로 정정 및 사과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만약 펜앤마이크와 정규재 대표가 이 마저 무시한다면, 당시 이 청춘콘서트에 출연한 안정권에 속은 시청자들을 모아 펜앤마이크와 정규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준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