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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박대통령 탄핵, 임기 후 처벌, 막가파식 공격

추측성 음해, 비난 정치적 도를 넘었다

지난 22일 오전 열린 106차 상무위에 참석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미르, K스포츠 재단 의혹과 관련해 “제대로 해명을 못할수록 임기 내 탄핵이나, 임기 후 처벌까지 문제가 될 소지는 점점 커진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이어 검찰의 롯데그룹 비리 수사에 대해서도 "세간에는 이미 롯데의 비자금이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흘러갔다는 얘기가 많다"며 "검찰이 이 모든 것을 덮기 위해서 신동빈 회장에 대해 온건한 방식의 수사를 택한다면 검찰 스스로가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을 정조준 해 정치 공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노 의원의 발언을 두고 ‘추측성 비난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단순 의혹을 대통령의 비리로 탈바꿈, 소송 비화 가능한 위험한 발언 잇따라 노 원내대표가 언급한 두 재단 비리 의혹은 현재 야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사실 상 ‘단순 의심’에 불과하고 법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전무하다. 또 최경환 의원의 롯데 비자금 수수혐의는 법정공방 중인 민감한 사안인데다 안종범 수석의 비자금 수수 의혹 역시 노 원내대표가 이날 처음 제기한 내용으로, 상황에 따라 노 원내대표의 발언들은 모두 소송으로 비화할 수 있다. 게다가 현역 의원 신분으로 검찰의 적법한 수사방식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것은 부당한 수사개입으로 읽힐 수도 있다.


노 원내대표의 도를 넘는 추측성 발언과 돌출행동들은 대부분 정치 현안과 대형 검찰 수사 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를 요구하는 모양새를 하고 있지만, 진의는 따로 있다는 것이 정계의 중론이다. 따지고 보면 노 원내대표의 비난들은 모두 박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그의 발언에 따르면 단순 재단비리는 대통령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로, 적법한 검찰수사는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렸다.


■ 악연의 시작 대통령 당선 당시 ‘사면 거부’,


노 원내대표의 거듭된 비난이 논란을 낳으면서 두 사람 간의 오래된 악연(惡緣)도 다시 한 번 주목 받고 있다.

노골적 공세도 이때부터 노 원내대표는 지난 2005년, 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일명 ‘떡값 검사’의 실명을 대중에 공개해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다. 노 원내대표는 항고를 거듭해 2013년 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는다. 대법원 선고로 의원직 상실한 노 원내대표는 갓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구하지만 결국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때부터 두 사람의 악연은 시작됐고 노 원내대표의 노골적인 공세도 함께 시작됐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여권 인사 ‘저격수’로 유명세를 떨쳤다.


하지만 두 사람의 악연 때문인지 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유독 수위가 더욱 높았다. 박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두고 “남로당 핵심 당원으로 사형선고까지 받은 원조 종북이 박정희 장군”이라고 희화화 하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 건 일국의 여왕을 알현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며 조롱하기도 했다. 또 박근혜 정부 1주년을 맞아 진행한 인터뷰에서 “학점이라는 것은 대학생에게 주는 것인데 (박근혜 정부는) 대학생 수준은 아니고 초등학생 수준이라서 ‘수우미양가’로 하면 ‘양’ 정도”라고 인심 쓰듯 발언해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번 사드 배치 건에 대해서도 국방부의 다양한 안전성 검증 결과는 무시하고 마치 정부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 오너와 봐주기 거래를 했다”는 식으로 매도하는 등 음해를 이어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계 인사는 “막말이 판치는 정치판이라지만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국민들은 막말과 비난 정치에 이미 신물이 나 있는 상황이다. 노의원의 막무가내 의혹제기와 도 넘은 비난이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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