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 심의 안건으로 TV조선에서 방송 중인 프로그램을 지적한 사례가 지나치게 많다는 주장이 심의 도중 또 다시 제기됐다.

지난 20일 열린 제 3차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총 11개 안건이 상정됐으며, 이 중 절반정도인 5개 안건이 ‘TV조선’ 프로그램이었다. 첫 안건은 지난 해 7월 31일 방송된 ‘정치부장 이하원의 시사Q’로, 당시 패널로 출연한 조갑제 의원의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관련 발언에 대해 “출연자의 자의적인 비판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 대한 편파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사실을 왜곡한 방송을 했다” 는 민원이 제기됐다.

6개월 전 방송을 이제서야 심의할 정도로 TV조선 관련 안건이 많았던 것.

민원에 대한 제작진의 의견진술 이 후 규제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들 간 의견이 나뉘었다. 김성묵 소위원장을 포함한 여당 측 위원 3인은 ‘권고’를, 윤훈열(야당추천) 위원은 ‘주의’ 의견을 냈다.

윤 의원은 ‘주의’를 내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엄격한 심의규정 적용을 강조했지만, ‘주의’는 ‘권고’ 바로 윗 단계로 두 제재 간 간극이 크지 않다. 여당 측 위원들의 ‘권고’ 처분이 무리한 요구는 아니었던 셈이다.

하지만, 장낙인 위원(야당추천)은 심의의 형평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 위원은 ▲2014년 판교 공연장 환풍구 사고소식 보도 당시 ‘희생자 대부분은 학생’ 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방송한MBN, JTBC 등은 모두 법정제재를 받았고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보도 과정에서 JTBC가 <뉴욕타임스> 사설 날짜를 오기해 법정제재를 받았다는 점을 들며,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에 대해선 엄중한 잣대로 심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 두 사례는 일반 보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패널의 개인적 발언을 지적하는 민원이 아니었다.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동일한 처분을 내린다면 오히려 논란이 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장 위원은 또, ‘TV조선’ 심의 과정에 있어 여당 추천 위원들이 ‘정치평론’이라는 점을 들며 대부분 행정지도로 끝낸다고 꼬집으면서, 여야 편가르기를 시도하는 한편, 야권이 주장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쟁점화했다. 그러면서 장 위원은 여권 추천 이사들이 밀어붙이면 논의가 필요없다며 회의를 보이콧 하고 자리를 떠났다.

TV조선에 대한 방심위 제제건수가 가장 많다며 전 새정치민주연합과 이른바 진보 매체들은 방심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문제 삼고 있지만, 앞서, 방송심의소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은 “‘친노’얘기만 나오면 민원이 들어온다”며 야권의 TV조선 ‘표적화’를 폭로한 바 있다. 또, 김성묵 소위원장은 이 날 회의 중 TV조선 심의 관련 피로감을 재차 호소하기도 해, 과도한 양의 민원이 오히려 합리적인 심의를 방해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이 날 심의는 첫번째 안건 이 후 장낙인 위원의 보이콧으로 심의가 파행 돼, 논의 예정이었던 안건은 고스란히 차기 위원회 개회일로 논의가 미뤄졌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