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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야당 이사가 다수결 원칙 무시하는 이유는?

언론민주화 통한 사회민주화 지향, ‘민주와 반민주’ 시대착오 고집 여전…언론실태 “‘95대 5’ 기울어졌다” 주장도

방문진 이사회 주요 결정 사안마다 재차 삼차 논의를 요구하는 가운데 논란과 시비가 일고 있는 이완기 이사의 태도에 대해, 민주주의를 운운하면서 ‘다수결의 원칙’은 무시한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다수결의 원칙은 소위, ‘민주주의 사회에서 100%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가정 하에 운영되는 것으로, 소수자의 의견과 다수자의 의견에 동등한 가치를 매겨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적용된다.

그러나 합리적 조정이 불가능한 개인의 신념은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이완기 이사는 방문진 이사회 회의 중 타 이사들의 의견은 ‘비논리적’ 이라며 반복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해 회의 시간을 늘려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해 이뤄진 ‘MBC 경영지침’ 소위원회 회의 역시 동료 이사들과의 의견조율을 이루지 못한 채 본회의에서 원점부터 논의하려 했다.

최근에는 ‘MBC 경영평가’ 소위원회에서 야권 추천인 본인이 빠졌다는 이유로, 여권 추천 이사들을 향해 ‘다수의 횡포’라 비판하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회의록 작성방식도 ‘종전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됐지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본인의 주장대로 결론지어지지 않은 안건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완기 이사를 향한 일각의 비판은 ‘소수자의 고집’ 이라고까지 표현되고 있다. 이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개인의 신념’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이완기 이사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 민주화를 통한 사회 민주화 지향’을 기조로 하고 있다. 언론의 공정성 혹은 중립성을 강조하는 최근 경향과 달리 언론을 통한 ‘사회 민주화’를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셈이다.

또, 지난 2014년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치권력이 언론을 항상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라며,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기간을 ‘민주정부’라 지칭하면서 당시와 이후의 언론 상황을 비교, ‘정도의 차이’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진보와 보수가 아닌, 민주와 반민주로 구분하고 언론시장이 ‘95대 5’로 기울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당시 KBS는 현 노무현재단 사료편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연주 사장 재임 기간으로, 일명 ‘코드방송’이라는 비판이 KBS안팎에서 나왔다. MBC 역시, 당시 공영방송이 아닌, ‘노영방송’ 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YTN도 정부의 ‘어용방송’ 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편파·선동적인 당시 언론 경향에 대해 보수우파 시민사회는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집권당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강력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이완기·유기철·최강욱 등 야당 추천 이사 3인은 지난 해 말,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 결의안’ ‘노사갈등 현안’ ‘회의록 작성방식’ 등에 대한 방문진 이사회 회의 결과 야권의 의도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미완의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서한을 공개하는 등 ‘정파성’에 의한 ‘편가르기’ 의식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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