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퇴출 심사를 담당할 ‘뉴스제휴평가위원회(위원장 허남진. 이하 위원회)’가 드디어 칼을 뽑았다.

지난 7일 위원회는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 “인터넷 생태계가 저널리즘의 가치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개된 기준을 살펴보면 사실상, 소수 인원으로 제법 과한 업무량이 예상되는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정성적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또, ‘1사 다매체’를 허용하기도 해 ‘대형매체’ 위주의 기준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위원회 구성위원들의 소속 단체를 통해 이미 예견된 바 있다. 위원회는 언론 유관단체 및 이용자 단체, 학계 및 전문가 단체 등 15개 단체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한 30명의 위원으로 지난 해 10월 구성됐다. 이들 중 이른바 ‘조중동’을 위시한 주류언론 직간접 관계 인사는 18명, 이른바 진보 성향 매체 혹은 단체 직간접 관계 인사가 6명 등으로 대부분이 ‘주류’ 혹은 ‘좌파’ 언론 관계자다.

이 때문에 포털 측은 이해 당사자로 구성된 외부 조직이 포털 입점과 검색 제휴의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고 설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포털과 제휴한 언론사 관계자들이어서, 시작부터 ‘그들만의 리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정량적 평가기준을 보면, 인터넷 신문은 최소 월 100건 이상의 기사를 생산해야 한다. 그 중 자체 기사량은 30% 이상이어야 하는데, 주 5일 근무에 휴가 등을 고려하면 매체당 하루 2건 이상의 자체 기사가 생산돼야 한다. 자체기사는 신청 언론사가 독자적으로 취재, 생산한 뉴스로, 기사뿐 아니라 칼럼, 동영상, 만평, 그래픽 등 독자적 뉴스 가치가 있는 콘텐츠가 모두 포함된다.

이와 동시에 정성적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뉴스 공정성’에 대해서는 ▲기사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주장을 공정하게 다루고 있는지 ▲기사의 내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지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지는 않는지 ▲의도적으로 편향적이거나 부정적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는지 등의 기준을 적용해 위원회가 평가할 예정이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해석이 공존하는 포털사이트를 이상향으로 그리며 ‘1인 미디어’ 시대 도래를 기대했던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준이다.

흡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수준의 이 같은 공정성 관련 기준은 규모가 작고 인지도가 낮아 이제 포털 진입의 문을 두드리는 매체가 아닌, 대단히 강한 영향력을 지닌 매체들만 포털 진입을 허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 ‘공정성’의 기준도 상대적이며 모호한 성격이 짙어, ‘주류’ 및 ‘좌파’ 언론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임을 감안할 때 보수성향의 소형매체는 포털 뉴스 카테고리가, 그야말로 ‘넘사벽’이 됐다.

위원회는 그러면서도, 제휴 단위를 ‘1사 1매체’ 뿐 아니라 ‘1사 다매체’도 가능토록 해, 다양한 매체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언론사가 많은 채널을 통해 포털 뉴스 카테고리를 잠식할 수 있는 포석을 깔아두었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