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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내놓은 ‘가계빚 관리 방안’은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이들에겐 은행 문턱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앞으로 ‘빚테크’의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이들에겐 날벼락 같은 정책이지만 거꾸로 소득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이들에겐 새로운 재테크 기회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정부가 고정금리·분할상환방식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낮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어서 이를 잘 이용한다면 저금리를 이용하는 것은 더 쉬워질 전망이다.

가계 빚 줄이자는 정부

금융당국이 올 초부터 일관되게 시장에 보내는 신호는 크게 두 가지다. 주택 가격이 더 이상 오르기 힘들 것이라는 것과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투자자와 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선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정부는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해 집을 사라고 부추겼으며 한국은행도 금리를 연달아 내리면서 사상 첫 1%대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가계 빚이 1100조원 규모로 급증하면서 정부가 가계 빚 체질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에 주택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사이트 ‘뱅크-몰’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방식으로의 유도는 가계부채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분명 개선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전세난에 등 떠밀려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이 원리금 상환에 부담이 있는 분할상환방식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라 전했다.

부동산 투자의 시대는 지났다?

정부가 거두고자 하는 성과는 가계 빚을 줄이는 것이 첫째다. 기존까지는 담보만 있으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쉬웠지만 이젠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려면 담보 외에 차주의 소득 상환 능력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 신고 서류를 근거로 소득을 추정하던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원하는 만큼 돈을 빌리려면 국세청 등 국가기관이 발급한 소득 관련 서류를 증빙해야 한다.

은행 문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당장은 무리라고 해도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은행에서 이자만 내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 집을 사던 관행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세금 등의 이유로 일부러 소득을 낮게 신고하던 이들도 돈을 빌리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두 번째 의도는 금리 인상에 대비해 가계 빚의 질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율을 늘리려는 것으로 정부가 은행에 할당한 2017년 말 목표치는 45%다.

뱅크-몰 관계자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 “정부 정책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변동금리·만기상환방식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면 예전보다 LTV가 줄어들 것이며, 만기상환식으로 받으려면 상환 능력을 깐깐하게 검증 받아야 한다. 다만 금리가 오르더라도 한국은행이 1~2년 내에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이 바뀌기 전 올 하반기가 대출을 받기에 최적의 타이밍이 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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