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관(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하기로 합의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펜타곤 미 국방부 청사에서 지난 10월 24일 열린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초해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합의한 전환 조건의 핵심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유사시 국군이 얼마나 대응 능력을 갖췄느냐다. 또한 전작권 환수 뒤 연합 방위를 이끌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북한의 비핵화 진전 등 안보 환경도 3대 조건에 포함됐다. 양국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북핵 선제타격을 위한 ‘킬 체인’이 구축되는 2020년대 중반을 전작권 전환의 적절한 시기로 보고 있다.

이어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현재 2만 8천500명 수준인 주한미군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고, 핵우산과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확장 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공약도 재확인했다.

연방제 통일론자 문재인, ‘군사주권’ 운운하며 맹비난

한미 양국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친노좌익 인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거 ‘연방제 통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월 27일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 무기한 연기는 군사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우리 군이 스스로는 국민들을 지킬 수 없는 무력하고 무능한 군대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나 진배없다”며 “우리 군이 이렇게 한심한 수준인지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우리 군의 총체적 안보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전작권 환수 재연기는 제2의 을사보호조약”이라며 “1905년 일본에 외교주권을 강탈당했다면 오늘날은 군사주권을 정부 스스로 타국군에게 헌납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도 “헌법상 군사주권의 핵심이고 대통령 군통수권의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을 대통령이 갖지 못하는 나라,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 정부는 이 위헌적 상황을 부끄러워 할 줄 모른다”고 주장했다.

제주해군기지 집요하게 방해한 친노좌익의 이중성

그러나 전시작전권에 대한 친노좌익 세력의 이같은 집착이 국가 안보와 자주국방에 대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친노좌익 세력은 남해안 방어와 중국 견제를 위해 필수적인 국군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결사적으로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의원은 좌익진영의 단일 대선후보였던 지난 2012년 12월 7일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의 공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도 2012년 11월 23일 통합진보당 제주선거대책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백지화할 수 있는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며 “모든 야권 후보들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계획 백지화에 마음을 모으기 바란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게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이정희 뿐 아니라 이들을 지지하는 친노좌익 대부분의 보편적 정서이기도 하다. 결국 좌익들은 ‘자주국방’을 운운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중국과 일본을 견제할 해군기지조차 짓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제주해군기지는 해군력 강화 및 패권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필요조건 중 하나다. 따라서 친노좌익 세력이 친중 사대주의 세력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군사주권’을 강조하는 문재인 의원과 이정희 대표는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병역에 대해서도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문재인 의원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2012년 12월 10일 ‘인권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대체복무제는 국제적 인권규범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 제도이며, 우리나라처럼 분단국가인 대만, 통일 전의 독일도 시행했던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도 지난 2011년 9월 국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할 것을 촉구한 사실이 있다.

좌익세력 전작권 관련 주장, 북한과 유사

한편, 친노좌익들의 이같은 선동은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돼 또 다른 파문을 낳고 있다. 북한의 대외선전단체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10월 30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남한을 미국의 군사기지로 내맡기고 민족의 머리 위에 핵전쟁 위험을 몰아오는 천하의 매국 역적행위”라고 주장했다.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남조선 각 계층을 비롯한 온 겨레는 미국과 괴뢰사대매국노들의 범죄적 책동을 용납하지 말고 외세에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고 이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서라”며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과 친노좌익들의 선동과는 달리 절반 이상의 국민들은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 연기 결정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일보가 최근 실시한 창간 23주년 기념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55.2%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및 무력도발 가능성 등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를 고려한 것이므로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36.4%는 ‘한국이 행사해야 할 군사주권의 포기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위반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