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불법조업도 못막으면서 빼앗긴 한중공동어로구역

최근 중국 어선들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입하고 떼를 지어 조업을 하고, 단속하는 한국 어업지도선을 향해 공격하는 등 우려의 소리가 넘쳐나고 있다. 한국의 강력한 단속과 해양경찰 등 대형함정 등을 통해 우리나라 바다를 지키는 것도 힘드는 상황에서 지난 6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중국 측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공동 단속을 “구두상” 약속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한중 공동어로 수역에 한국과 중국의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관리하자는 그야말로 이상에 가득찬 NLL을 북괴와 같이 사용하자는 것과 같은 배경의 논리가 반영되었다. 노무현 정권의 최대실책인 NLL 포기와 서해평화구역 설정과 그 논리가 닿아있다. 노무현 정권은 서해평화구역을 설정하여 이 지역에는 군함과 경찰함정을 철수시키고 북괴와 함께 어업하자는 한가롭고도 철딱서니 없는 “영해 북괴상납” 계획이었음이 드러났다.

이 계획과 같은 논리로 해양수산부는 한중공동구역을 설정하고 여기에는 중국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한다고 자랑했지만, 실제로 한중공동구역에는 중국 어선들이 한국 어선을

중국의 불법조업도 못막으면서 빼앗긴 구역을 우리가 청소할 계획 수립

중국에게 빼앗기다시피한 한중공동어로구역을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공짜로 청소해주기로 했다는 것이 들통났다. 파이낸셜뉴스가 2일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6월 해양수산부가 중국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공동 단속'이라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제공하는 당근으로 사상최초로 청소비 11억원을 책정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어선의 남획에 따라 한중공동어로구역은 폐그물 등이 광범위하게 버려져 있어 어족자원을 고갈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청소는 일단 우리 정부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중국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에 대한 합의만 했을 뿐 청소 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청소를 하게 되면 중국도 자연스럽게 청소에 나설 것이라는 순진하기도 하지만 정말 어이없는 해양수산부의 판단이라고 한다.

한일공동어로구역은 일본부터 청소시키면서 중국에는 왜 굴종하나?

한편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한중공동어로구역에 대한 청소문제를 확인하고자 했을 때 해양수산부는 당초에는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였다고 한다. 사실확인이 계속되자 해양수산부에서는 "한일공동어로구역은 일본이 청소를 시작한 뒤에야 우리 정부가 청소에 나섰던 것처럼 한중 공동어로구역 청소도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정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답변이 아닌가? 한일공동어로구역은 황금어장을 일본 어선과 함께 사용하면서 우리나라 어선들이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이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청소를 시작하게 한 것인데, 왜 한중공동어로구역에는 다르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다.

여태껏 정부와 어민들이 한일공동어로구역 설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발표를 한 상황에서 당연히 피해를 입힌 국가가 보상차원에서 시도하는 것 일텐데, 서해의 경우 우리 어민이 어장을 중국어선에게 빼앗겨 조업을 포기하는 상황인데 왜 우리정부가 청소를 먼저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

중국의 중국어선 단속에 희망 걸고 있는 순진한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분야의 정책을 보면 중국에 대해서는 EEZ 침범 및 영해침범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최근 대형함정을 건조하여 단속하기로 한 것은 해양수산부의 해양영토 수호의지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9월 26일 광주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해양수산부는 중국어선 단속에 대하여 사건이 터질때마다 뭔가 할 것 처럼말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방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즉, 서해어업관리단의 경우 단속인원을 30명 추가확보하고 어업지도선을 4척 확충한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인력은 14명으로 축소되었고 지도선도 1척만 증강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의하여 서해의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과 한국 정부에 덤벼드는 중국 어선의 실태가 나타났지만, 해양수산부는 중국 정부의 단속을 기대하고 있다. 이것은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한 바와 같이 “한중공동어로 구역을 넘어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 중국 정부가 강격하게 단속하기로 (구두약속)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중국 정부에 무한한 기대를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기대처럼 중국 정부가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을 단속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한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에서 밝혀진 만큼 중국이 자신의 바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침범한 중국어선에 대하여 처벌한 사례를 본 적이 있는가? 일본정부는 작년 9월 이전에 중국의 해경 등 관공선이 센카쿠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중국어선이 얼씬도 하지 못한 곳이었다. 이곳에 나타난 중국어선의 침범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중국 정부에 처벌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번이라도 중국이 자국 어선의 일본 영해 침범을 인정하거나 처벌한 경우를 보았는가?

너무나 너그러운 한국정부일 따름이다. 다만 중국이 아시아의 변방에서 세계무대의 주역으로 성장한 상황에서 세계인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의식을 한다면 해양수산부의 바램처럼 한국의 바다를 침범하는 자국어선을 단속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 정부는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의식을 하고 자국 어선의 한국 바다 침범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