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월) 오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해외자원개발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민주당 노영민의원과 김진표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해외자원개발협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엔 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문규 해외자원개발협회장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 주제발표엔 해외자원개발협회 이철규 상무, 서울대 허은녕 교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우진 실장, SK E&S 최동수 본부장이, 한양대 성원모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엔 산업부 유법민 과장, 지질자원연구원 김대형 박사, BOA(Bank Of America) 메릴린치 박승구 대표, LG상사 이응규 상무가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노영민 의원은 “한국 자원개발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한국형 자원개발 기업 육성”을 주문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창일 위원장은 “자원수요국가들의 자원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산유국은 자원개발에 따른 편익제고와 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도모”한다면서도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해외자원개발 없이 발전은 불가능” 하다며 에너지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정세에서 해외자원 개발을 통한 자원주권 확립을 강조했다.

환영사엔 김진표 위원이 ‘에드워드 기번’의 “풍랑은 항상 능력 있는 항해자의 편이다”란 말을 인용. 국내 해외자원개발 관련자들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블루오션이 개척될 것을 믿어마지않았다. 이어진 해외자원개발협회 서문규 회장의 인사말에선 해외 자원개발사례를 소개를 서두로 “해외자원개발 투자 규모 및 자원 확보물량이 세계 10대 경제대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미치지 못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주제발표에선 서울대학교 허은녕 교수가 ‘중장기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허은녕 교수는 포브스의 매출액 순위를 예로들며, “매출액 최상위엔 Royal Dutch shell, Exxon Mobil등 에너지회사가 포진해있는 반면, 삼성전자는 19위에 불과하다”며 에너지 사업의 수익성을 강조했다. 또, “에너지안보개념을 도입, 국제원자재가격 상승기에 기업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구축”을 주장, 수익성과 국가안보에 마지막 남은 ‘Proven’ 성장동력임을 피력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우진 실장도 에너지사업의 수익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의견을 이었다. 정우진 실장은 “돈 버는 에너지 부문은 자원개발분야인데 국내 에너지사업은 자원개발설비의 중간조립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자원개발분야의 진출을 촉구했다. 다만, “민간의 효율성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기업 평가시스템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사업 구조개편과 평가시스템 구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

SK E&S 최동수 본부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냈다. 최동수 본부장은 대우 미얀마 광구를 예로들며 “2000년에 딴 광권이 캐쉬플로우가 되는데 14년이 걸렸다”며, “정부의 에너지 특별기금이 없었다면 장기적 투자가 이뤄질 수 없었고, 수익이 발생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에너지사업의 개발투자가 민, 관 협동의 장기적 숙성산업임을 피력했다. 이어, “개발사업의 핵심은 경험인력의 수가 아닌 역량의 문제고, 이런 역량을 국내 에너지사업 종사자들이 보유하고 있다”면서, “민간사업자의 장기적 투자에 에특기금을 지원해 주시면, 역량을 발휘 열심히 하겠다”며 정책당국자들에게 호소했다.

이어 토론에선 한양대 성원모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대형 박사는 해외자원사업 침체의 두 가지 이유로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신흥국의 소비하락에 의한 투자심리 위축”을 들며 거시적 관점의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전망에 있어 “선진국 중 에너지자급률이 10% 미만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정부의 예산을 보면 양적투자에서 질적투자로 넘어가야 하는데, 에너지사업 전 부문에서 예산이 축소”된다고 비판했다.

LG상사 이응규 상무또한 비판을 계속했다. “현재 생산자산과 M&A의 초점을 재검토 해 탐사, 개발투자위주의 재편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정부의 지원이 특혜라는 의식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융자에 준하는 특별부담금과 매각시 수익률만큼 정부에 환원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과 그에 따른 부정적 인식 재고를 바라마지않았다.

BOA 메릴린치 박승구 대표는 투자은행의 관점에서 에너지사업 발전책을 제시했다. 박승구 대표는 “투자은행 실무를 하면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좋은 평판을 만들었고, 이에 국가브랜드에 성장이 있었다” 면서도, “에너지사업 투자에 장기적 투명성과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 30년을 바라보는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에너지사업이 정권교체나 정치구도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바랐다. 또, “총알없는 국가간 전쟁인 에너지 사업에서 국내 규정으로 발목 잡히지 않고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중요하다며 장기적 투자와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시했다.

산업부의 유법민 과장은 토론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적 정책마련이 필요하단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며, 공기업들도 운영권 확보를 목표로 하겠다”면서도 “최근 복지예산 확보 때문, 세수부족이 일어나 전체적 구조조정이 일어났기 때문 단정적으로 예산확보를 약속할 순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복지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안보에 구멍이 난 것. 복지정책의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의 정책재편 시점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