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자위권으로 한반도 유사시 개입 근거 마련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수상이 집단적 자위권 적용 범위를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안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로 넓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서 과거의 범위였던 미국에 한정하지 않고 `일본이 판단하여 안보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나라`인 한국에 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 논의를 위해 아베 총리가 설치한 `안전보장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 좌장 대행인 기타오카 신이치기(北岡伸一) 국제대학 총장은 13일 일본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자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여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구상을 설명하였다. 즉, 집단적 자위권 적용 대상 국가를 “안보상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로 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그간 아베 정권이 추진 중인 집단적 자위권 관련 헌법해석 변경 때 한반도 유사시나 중국과 대만 관계 등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개입할 수 있는 내부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풀이되며, 그간의 야나이 순지(柳井 俊二) 등의 입장표명을 보다 분명히 하는 정책 진행의 연장선으로 보여진다.

한반도 분쟁시 11일만에 김정은을 제거하는 일본의 군사 시뮬레이션

최근 일본의 군사정보지에는 빈번하게 한국의 분쟁을 고려한 시나리오 및 시뮬레이션이 등장하고 있다. 단순한 게임 시나리오가 아니라 군사 전문가, 전략 전문가 등이 투입되어 작성한 시나리오로써 그간 일본의 전략을 엿볼수 있는 자료이다. 한반도 분쟁에 일본이 개입하는 시나리오는 고이즈미 유우(小泉 悠)가 작성한 시뮬레이션이며, 여기에는 북괴의 선제공격으로 인해 전쟁이 개시되지만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즉각 대응하여 14일만에 전쟁을 끝낸다는 시나리오를 담고 있다.

북괴 김정은이 탄도미사일을 이용하여 한국, 미국, 일본을 공격하는 것으로 전쟁이 개시된다. 물론 전쟁개시를 위해서는 북괴의 사이버특수부대를 이용하여 DDos 공격 등을 감행하게 된다. 이후 주한미군과 한국군, 태평양에 전개하는 미해군등을 통해 반격에 나서면서,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여 후방 물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시물레이션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기존 입장을 고려해서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의 요격과 한국전을 위한 물자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일본에 군사기지를 확보하고 있는 미군을 지원한다는 입장에서는 한국전에 자동적으로 개입되는 것으로 전개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그것은 북괴가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을 어쩔수 없이 건드려야 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전쟁선포는 미국에 대한 전쟁선포이므로, 미국의 태평양전략 기지인 일본의 주일미군 기동부대가 자연스럽게 전쟁에 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한국내 전쟁분석가들은 북괴가 남침한다면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개입되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고이즈미 유우(小泉 悠)는 현실적인 일본국 헌법하에서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을 통해 전쟁이 전개되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북괴의 공격대상은 한국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괌, 일본의 주일미군기지, 일본 수도인 동경 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북괴의 공작원들은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지하철을 점거하여 일본을 압박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압도적인 군사력차이로 인해 압록강까지 쉽게 밀릴 것이며, 개전 11일째에는 중국군이 북괴가 가지고 있는 핵탄두를 회수하기 위하여 개입하고, 이 과정에서 중국특수부대에 의하여 북괴 김정은은 사살되거나 체포되어 중국으로 이송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개전 14일째에는 일본에 잠입한 북괴 공작원들을 특수부대가 진압하고, 원자력발전소를 점거에 따라 피난시켰던 민간인을 복귀시키면서 전쟁은 끝난다는 시나리오이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는 최근 북괴 김정은 체제에 염증을 내고 있는 중국의 입장을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기에 한국전의 개입 명분을 “핵탄두 회수”라는 것으로 정리된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 속에서도 중국이 회수한 핵탄두는 행방이 묘연하다라고 상정하고 있어서, 중국의 입장을 잘 반영하고 있다. 즉, 중국은 북괴의 핵탄두를 자신들의 통제하에 관리하고 싶은 핵보유국의 입장이며 북괴에 대한 판단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이다.

한편 시나리오를 작성한 고이즈미 유우(小泉 悠)는 핵전술, 러시아군사전략에 정통한 연구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일본 외무성 국제정보 총괄조직에서 전문분석원을 역임한 실무경력자이다.

제2차 한국전쟁 타임라인 시나리오 번역

<개전일>

북괴: 한국, 미국, 일본에 사이버 공격 개시

<개전 2일째>

① 북괴: 서울에 일제 포격
② 북괴: 한국, 미국, 일본의 거점에 탄도 미사일 발사

(ⅰ) 수원, 부산(요격실패)
(ⅱ) 동경, 요코다 미군기지, 미자와 항공자위대기지, 가데나 미군기지(3발을 제외하고 요격)
(ⅲ) 괌(전부 요격)

③ 미국, 한국: 한미연합사령부 설치, 포격에 대응사격 개시(~3일후)
④ 북괴: 2개 군단과 특수부대가 남진 개시
⑤ 북괴: 잠입 공작원에 의한 테러 개시

<개전 3일째>

① 미국, 한국 : 북괴군을 지연전술로써 서울 남부에 정지시킴
② 한국 :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과 F15K로 북괴를 톡격
③ 미국 : 토마호크미사일(500발)을 포함하여 해군, 공군에 의한 폭격 개시
④ 일본 : 미국 본토~ 요코다 미군항공기지 ~ 한반도간 공중수송 루트 확립
북괴 공작원의 IED(급조폭발물) 공격으로 자위대에 최초의 전사자 발생

<개전 4일째>

북괴 : “모든 수단의 사용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성명 발표(핵사용 공포 조성)

<개전 5일째>

한국 :
① 기갑부대, 38선을 넘어서 북상, 평양에 접근
② 특수공작여단, 북괴군 후방에 파괴 공작

<개전 7일째>

① 미국, 한국 : 평양을 함락하고 조직적 저항 지속유지
② 한국 : 예비역 동원을 시작
③ 일본 :
육상자위대에 의한 일본내의 북괴 공작원 제거, 북괴특수부대가 원자력발전소를 점거하고, 지하철내에 화학병기 테러

<개전 11일째>

중국 : 북한에 침공
김정은 사망 또는 중국에 이송

<개전 14일째>
일본 : SAT(특수진압팀)가 점거된 원자력발전소에 돌입, 전쟁종료

고이즈미 유우(小泉 悠) 소개

1982년 출생. 일본의 명문대학인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연구과 수료. 외무성 국제정보 총괄관 조직에서 전문분석원을 역임. 2010년 일본러시아청년교류센터의 신진 연구자 파견프로젝트로 모스크바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에 유학. 현재는 재단법인 미래공학연구소 연구원. 저서로는 “러시아군대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동양서점)”가 있다.
주요한 관심테마는 러시아의 군개혁과 군수산업 정책, 핵군축, 핵전략 등이며 러시아의 군사안전보장 정보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