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엉터리 독도 영유권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

8월 1일(목) 저녁 뉴스를 통해 일본전역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일본정부의 공식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것은 강한 일본을 지향하는 우파의 본좌라고 불리는 “진격의 자민당”을 이끄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신설한 내각부 영토기조실 주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언론상 발표로는 독도에 대한 인지도는 94.5%이고 '일본 고유영토' 응답은 61%를 얻었다고 발표하였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 6월20일부터 11일간 전국 성인 3천명(1천784명 응답)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독도를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94.5%에 달했다. 이어 독도를 안다고 답한 사람에게 독도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복수 응답으로 물어 본 결과, '한국이 경비대원을 상주시키는 등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가 63%,' 시마네(島根)현에 속한다'가 62%,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다'가 61%였다고 내각부는 밝혔다.

또한 '다케시마에 대해 관심이 있다' 및 '굳이 말하자면 관심이 있다'는 답은 71%에 이르렀다. 역시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관심의 영역에서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의 정당성'을 꼽은 응답이 67.1%, '역사적 경위'가 53.9%,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의 대응'이 38.6%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독도의 존재를 일본인 절대 다수가 인지한 것과 달리 비해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응답은 61%를 기록한데 대해 일본 정부는 향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읽어준 뒤 응답하는 전형적인 선동 설문

한편, 본보가 확보한 일본 내각부 홍보실이 발표한 11페이지 분량의 설문결과를 분석한 결과 분석자체가 필요없는 전형적인 선동 설문조사였음이 드러났다.우선 전화설문조사가 아닌 직접 개별대면 설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000명 중에서 고작 59.5%인 1,784명이 응답한 내용의 결과이다.

특히 이 설문조사는 조사자가 조작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자료>를 읽어주고 응답하는 형식으로써, 설문에 거부한 응답자는 애초부터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독도문제가 황당하기 때문에 설문을 거부하였다고 간주 할 수있다. 그래서 1,216명(40.5%)에 달하는 것으로 응답거부자가 발생한 것을 간과한 것이다.

결국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다 듣고 난 다음 설문에 참여한 사람이 1,784명이고 이 가운데에서, 1,685명만 “독도”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답변한 94.5%가 된다는 주장이다. 결국 3000명 응답자 중에서 응답거부한 사람까지 고려한다면 단지 56.1%만이 “독도”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것이된다. 그만큼 일본인 자신들도 “독도”문제가 자신들의 영토가 아니기에 관심이 없다고 보면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독도는 일본땅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듣고 나서 “독도는 한국 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으며 불법점거중”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63.1% 즉 1,685명중에서 1,063명에 불과하다. 이것을 최초 3000명이라고 생각하고 응답거부한 사람들을 설문의 주장이 황당하다고 간주한다면 결국 35.4%에 불과하다.
즉, “독도는 일본땅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는 황당한 주장”의 자료를 읽어주고 난 다음에 바로 설문에 답하게 하였는데도 불과 35.4%만이 그 주장을 찬성하는 형태이다.

설문지 조사법에 의하면 자료를 읽어주게한 다음 설문할 경우 충분히 의도한 답을 얻어내는 설문방법으로써 가장 비현실적이며 의도한 답을 이끌어내는 나쁜 설문조사에 해당된다.

설문조사를 위한 <자료 1>의 한국어 번역

<자료 1>을 제시하고, 응답자에게 잘 읽어주고 다음의 질문을 실시하시오.

<자료 1>

독도는 일본 본토에서 약 211 ㎞ 떨어진 동해 남서부에 위치하며 동쪽섬(여자섬)과 서쪽섬(남자섬)의 두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해 오래전부터 그 존재를 인식하고, 늦어도 17 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지도와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 어부들은 강치나 전복 등의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1905년에는 국무회의 결정을 시마네현에 편입 해 영유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태평양 전쟁후 1951년 9월에 서명 된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은 독도를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7월 주미 한국 대사는 애치슨 국무 장관에게 서한에서 독도를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에 포함하도록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는 8월 러스크 국무차관보가 보낸 답변문서에서 명확하게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1952년 이후 한국은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국제법에 반하는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라인에 독도를 점거하고 경비대원 등을 상주시켜, 숙소 및 감시소, 등대, 접안시설 등을 구축하여 온 경위가 있습니다.

한국에 의한 독도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고 있는 불법 점거이며, 이러한 행위에 근거하고 있는 어떠한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본은 이러한 조치가 있을 때 마다 한국에게 엄중한 항의를 거듭함과 동시에 그 철회를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기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엉터리 조사로 순수성 퇴색

이번 일본 정부가 최초로 실시한 독도에 관련한 긴급 여론조사는 다분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사로 보여진다. 이러한 엉터리 조사로 한국의 감정을 악화시킨다면 그것은 세계적인 문명국가로 알고 있는 일본을 다시 평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세계적인 우수대학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지성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누구도 납득하지 못하는 엉터리 설문조사를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껏 쌓아온 일본의 명망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세계적인 대학과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배출한 일본의 지성을 먹칠하는 조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아베(安倍)정부는 일본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