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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경제학회 "다시 위기온다면 재정정책 못써"]

한국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37%에 달해 더이상 재정이 건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다시 경제 위기가 찾아와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창용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1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학술 세미나에서 `재정정책의 역할과 과제'라는 논문에서 "외환위기 이전 6%를 넘지 않았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06년 현재 33%로 증가했으며 예금보험공사채권.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등 국가보증 채무까지 합하면 37%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재정정책은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기금 등을 합하면 국가채무는 2002년 224조원에서 2005년 464조원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계산된다"면서 "국가채무의 GDP대비 비율로는 2002년 32.8%에서 2005년 57.5%로 올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규모의 4분의 3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는 선진국들이 국민소득 1만6000달러 때 국가부채 규모와 비교하면 낮지 않은 수준"이라며 "한국은 더이상 재정이 건전한 국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시 경제 위기가 찾아온다면 1998년과는 달리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사라졌음을 시사한다"며 "재정건전성을 더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의 증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지출 구조의 재조정 등 재정정책의 기조에 근본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학회는 이날 '외환위기 이후 10년:전개과정과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은령기자 tauru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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