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구매 선납금 불려달라" 미측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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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구매 선납금 불려달라" 미측에 요구

'FMS 지불대기자금' 미시중은행 예치 협상

김귀근
등록 2007.06.07 11:57:00

정부가 미국 정부에 미리 예치해 놓은 무기구매 대금을 미국 은행권의 고수익 상품에 투자해 불리는 방안을 미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7일 "미국의 FMS(대외군사판매) 방식에 따라 구매하는 무기 대금의 지불 절차상 미 연방은행에 미리 예치하고 있는 자금을 미국내 시중은행으로 옮기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FMS 방식으로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지불대기자금' 명목으로 3억5천만 달러 가량을 미 연방은행에 예치하고 있다.

미국은 구매계약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자국 무기업체 생산라인의 6개월간 운영자금에 필요한 금액을 미리 받고 있는데 무기구매국 지위가 낮은 한국에 적용되는 지불대기자금이 이 수준이기 때문이다.

소식통은 "미국 정부에서 우리 정부가 예치해 놓은 3억5천만 달러를 관리하다 보니 안정성 위주의 단기투자로 수익률이 떨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다"면서 "자금운용 수익률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시중은행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국 정부와 협상을 벌여 가급적 다음 달 중으로 재무상태, 이자수익률, 자금운용의 자율성 정도 등을 감안해 미국의 시중은행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소식통은 "자금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용등급이 최상위인 은행을 선정할 것"이라며 "9월 중으로 방위사업청과 미국 정부간 시중은행을 활용한 FMS 자금운용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측이 계획된 일정대로 MOU를 체결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협상이 마무리되면 2단계로 계약보증금을 신용장으로 대체하는 협의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무기구매 계약 파기에 따른 자국 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FMS 방식으로 구매하는 대금의 총액 가운데 22~25% 가량을 계약보증금으로 미리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