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2002년 12월 과학기술부에 신월성 1,2호기 건설 허가를 신청한 이후 과기부의 최종 건설 허가 결정에 이르기까지 무려 5년 5개월이 걸렸다.

원전 건설 허가는 건설허가 신청(한수원)→ 건설허가 심사의뢰(과기부)→안전심사 수행(원자력안전기술원)→안전심사 결과보고(원자력안전기술원)→ 건설허가 발급(과기부)→ 건설공사 착수(한수원)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

법적 심사기간은 15개월임도 불구하고 이처럼 오래 걸린 것은 원전부지 인근에 활성 단층인 읍천 단층이 발견돼 원전의 안전성에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읍천 단층에 대한 추가 지질분석 및 심층 검토를 거쳐 부지 안전성 심사로 이어지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는 게 과기부의 설명했다.

과기부는 그동안 대규모 전문가들을 동원, 읍천 단층에 의한 신월성 원전 부지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밀조사와 심층 검토를 실시했다.

이 같은 부지 안전성 평가과정에서 읍천 단층은 신월성 원전부지에서 남쪽으로 3㎞ 떨어져 있으며 길이 1.5㎞인 활성 단층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 과기부 고시 제2000-8호는 원전 부지로부터 거리가 0∼32㎞ 이내에 단층이 존재할 경우 단층 길이가 1.6㎞ 이상이면 설계지진의 고려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읍천 단층은 길이가 1.5㎞이므로 설계지진 고려대상이 아니지만 보수적인 관점에서 평가했으며 그 결과, 읍천 단층으로 인한 최대 잠재지진 규모는 6.0으로, 이에 따른 최대 지반 가속도는 0.183ｇ로 평가됐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이 수치는 신월성 1,2호기의 설계지진 값 0.2ｇ이내에 있어 최대 잠재지진에 의한 원전의 안전성 확보 요건을 만족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 읍천 단층에서 1.7㎞ 떨어진 기존의 월성 4호기도 최대 잠재 지진 6.0에 의한 부지내 최대 지반가속도가 0.193ｇ로 설계지진 값 2.0ｇ이내여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읍천 단층 정밀조사 및 평가에는 ▲지질연대(21명) ▲단층 현장조사(16명) ▲지구물리 탐사 조사(8명) ▲해양물리 탐사 조사(22명) ▲시추 조사(4명) ▲부지평가(36명) 등 모두 107명이 참여했다고 과기부는 밝혔다.

그러나 활성 단층은 언제든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전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번 신월성 원전 허가에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활성 단층이 존재하는 기존의 원전 인근에 새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안전성 보다 경제성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과기부 문병룡 원자력안전심의관은 "50기가 넘은 원전을 가동 중인 일본의 경우 활성 단층을 피하면 원전을 건설할 수 없을 것"면서 "활성 단층이 존재하더라도 내진 설계 등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