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 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포털업체들의 ‘담합’과, 콘텐츠 제공업체와의 관계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들이 대게 포착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지난 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형 포털 3사(네이버, 다음, 네이트)' 의 독과점실태와 불공정성이 지적되자,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권 위원장은 “3, 4월에 예비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지난 5월 9일부터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고, 6월 말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 위원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부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 방송광고 측이 ‘문화관광부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문광부에서 보는 관점은 문화적인 관광적인 측면에서 건전하냐, 안 하냐를 볼 것이고, 저희들이 허위냐, 과장이냐 그것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느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관점이 달라 저희들이 또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TV, 인터넷, 생활정보지를 통해서 '무이자'라고 이야길 하는데, 대부업체 광고 내용 공격적이고,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부분과, 정확하게 알려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알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 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관련 “대안 없는 출총제 폐지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 못박았다. 그는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대안이 마련되고, 출총제를 폐지하자 하는 건 동의할 수 있고, 또 고려할 수 있지만, 그런 대안 없이 폐지하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준비 중인 SK, 금호 아시아나, 한국 중공업 등을 언급하며, "상당히 긍정적인 사인으로 보고 있다“면서 '삼성'을 향해 ”국제적으로 상당히 높게 평가받는 기업이고 한데, 삼성이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좀 모범적인 지배구조로 바꾸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줬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유 업체의 답합'과 관련, 과징금 부과에 일부업체들이 법적 대응까지 나서는 등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권 위원장은 “담합이라고 하는 혐의는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 증거가 있어야 위법하다고 할 거 아니냐”며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찾아져서 고민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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