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신통상정책' 적용 입장도 피력
"北 비핵화 않고 보상 생각한다면 6자회담 진전은 '신기루'"

(서울=연합뉴스) 함보현 기자 =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16일 "한.미 양국이 대북 포용정책에 긴밀히 협력해 북한이 개방.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강력한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 마련된 '2007년 서울-워싱턴 포럼' 오찬에서 북한의 2.13합의 이행을 위한 관련국 간 '공동의 접근'을 강조하면서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한국과 북한이 결정해야 할 문제지만 한국과 미국 정부는 6자회담과 남북관계 조율에 어느 정도 합의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이루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만 가능한 일이며 6자회담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킨다는 전제 하에 진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의 인내심은 무제한이 아니다"면서 "북한은 2.13합의 이행으로 얻을 것이 많고 이제 북한이 약속을 지킬 때"라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이 비핵화를 이루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껏 (6자회담에서) 진전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며 "비핵화 없이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북.미 관계정상화는 상상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부시 대통령 임기 내 북한이 핵시설 해체를 포함한 3단계 조치를 끝내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는 북한이 정치적인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또한 "미국과 한국은 수주 내 보다 강력한 노동.환경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미 행정부와 의회가 합의한 '신통상정책'을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미국의 신통상정책 적용으로 양국에 똑같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면서 "이것이 FTA 협상의 균형잡힌 결과를 바꿔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양국 의회에서 FTA가 비준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거듭 "미국산 쇠고기는 맛있고 안전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1일 신통상정책과 FTA 재협상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에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하고 "어떤 경우에도 현재 이뤄진 협상 결과의 균형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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