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6일 헌법상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공동여당인 공명당도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앞서 25일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라는 이름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 방안 연구 기구를 발족시키고 내달 18일 첫 공식 회의를 갖기로 했다.

정부는 올 가을까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자민당도 당차원의 특별 위원회를 만들어 정부와 별도로 집단적 자위권 재해석 방안을 마련키로 해서 당분간 집단적 자위권 문제는 일본 정국의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 등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실력행사를 통해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엔헌장 51조에는 자국에의 침해를 배제하는 개별적 자위권과 함께 이를 주권국의 '고유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개별적인 자위권 행사는 인정하고 있는 반면 헌법 9조가 전쟁 포기, 전력 비보유를 명기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해석해 행사할 수 없도록 해 왔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취임후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개정 재검토를 강력히 추진해 온데다 26일 미국 방문에 앞서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전 주미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기구 구성까지 마친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장관은 최근 "결론은 정해져 있지 않다.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관계에서는 논의 결과가 4가지 방안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첫째는 미국을 겨냥한 제3국의 탄도미사일을 미사일방어(MD)시스템으로 격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다음은 공해상에서 자위대 함선과 나란히 운항중인 미국의 함선이 공격을 받을 경우 반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다국적군에 대한 후방 지원을 가능한 것으로 볼 뿐 아니라 유엔평화유지군(PKO)에서 임무수행에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 무력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4가지 방안은 아베 총리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야나이 위원장을 포함해 이 간담회 위원 대부분이 아베 총리와 친분이 두터운 인사로 포진된 점에서 이 기구는 형식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야당은 물론 공동여당인 공명당 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대표는 "아베 내각이 헌법해석을 하려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으나 (아베 총리) 자신이 조금 더 헌법론을 잘 공부해 자신의 논리가 더욱 정리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치다 다다요시(市田忠義) 공산당 서기국장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옳은지 그른지의 논의가 아니라 행사를 전제로 하고 근거를 만들려는 간담회다.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을 겨냥한 선물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공명당 간사장도 "개별적인 자위권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을 연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종전의 정부해석을 수정하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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