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져도 한창 유행하고 있는 '헬로 애기씨'나 '히트'같은 인기드라마를 실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본방사수(재방송이나 인터넷 다운로드가 아닌 본방송 시간에 드라마를 보자는 네티즌들의 용어)'를 하려면 IPTV를 보는 사람이라도 케이블TV나 위성방송 같은 서비스를 따로 가입해야 한다는 말이다.

방송위원회는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IPTV에 KBS1과 EBS만 의무재전송을 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광대역융합서비스 법안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KBS2, MBC, SBS의 프로그램을 IPTV로 실시간 재전송 하는 문제는 사업자간의 협상에 맡긴다는 것이다.

◇지상파 실시간 재전송 협상?…사실상 불가능

방송사업자와 KT같은 통신사업자가 IPTV 프로그램 재전송을 협상으로 풀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새로운 미디어가 시장에 진입할 때 프로그램을 보내주지 않는 것으로 새 미디어의 시장안착을 어렵게 만든 사례들이 수차례 있기 때문이다.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사업자 허가를 받은 뒤 지상파 방송사업자들과 프로그램 전송 계약을 맺지 못해 3년이상 KBS1과 EBS외에는 지상파 채널이 없는채로 방송을 진행했다. 이 때문에 초기 가입자를 늘리지 못한채 적자만 쌓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위성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자인 TU미디어 역시 서비스를 시작한지 2년여가 가깝지만 여전히 지상파방송을 보내지 못해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고 가입자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방송위원회가 스카이라이프나 위성DMB의 지상파 재전송 문제를 사업자간 협상에 맡긴다고 결정할 때마다 방송위원회가 스스로 정책권한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다.

거대 통신사업자인 KT가 준비하는 IPTV는 프로그램 재전송 협상은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방송사들이 거대 자본의 방송시장 진입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들, 슬그머니 서비스 시작…규제 무용론로 나와

방송위원회든 정보통신부든 IPTV에서 지상파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업계는 슬그머니 주문형비디오(VOD)의 서비스를 강화해 사실상의 IPTV를 시작할 태세다.

KT는 상반기 중으로 VOD서비스 '메가패스TV'에 양방향 금융서비스나 쇼핑같은 부가기능을 강화하고 콘텐츠도 확대한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하나로텔레콤 역시 올 하반기에는 '하나TV' 서비스 강화를 준비중이다.

IPTV는 △실시간 채널방송 △VOD △양방향 멀티미디어서비스의 3가지 특성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이 가운데 실시간 채널방송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가지 강점은 정부의 허가나 법률 정비 없이 지금도 가능한 서비스들이다. 실시간 채널 방송이라는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PTV 관련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것이 업계의 요청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을 실시간 재전송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지 않기로 하면서 업계는 현재 VOD 상태에서 양방향 서비스를 첨가해 시장을 만들어가겠다는 전략을 펴는 것으로 보인다.

실시간 채널 전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기관 간 논란만 벌이는 IPTV 법제화를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계산이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최근 방송위와 정통부가 IPTV의 관할권을 놓고 서로 법안을 만들어내며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지만 시장은 사실상 IPTV 체제로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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