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 "한국산 관세인하, 한국시장개방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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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 "한국산 관세인하, 한국시장개방과 연계"

김병수
등록 2007.03.29 00:04:00

미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27일 내놓은 무역정책개혁안에서 한국의 대미수출품 관세인하문제를 미국산 제품에 대한 한국의 시장개방과 연계시킬 것을 주장, 막바지 진행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무역정책 개혁안에서 "미국의 무역정책은 노동자와 농민, 비즈니스 종사자는 물론 특히 (자유무역으로 인해) 타격을 받는 제조업 분야 종사자의 권익을 옹호해야 한다"면서 "자동차, 공산품, 농산품, 의약품 등에 폐쇄된 한국시장을 개방토록 하는데 초당적 의회제안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원 세출위 무역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샌더 레빈 의원은 "(FTA 협상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어떤 관세인하도 한국이 한국시장을 개방한다는 확신과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레빈 위원장은 또 지난 해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은 80만대인 반면,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은 5천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인하는 한국시장에서 수입차의 판매증가를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민주.공화당 소속 의원 15명은 이달 초 부시 대통령과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낸 한미 FTA 협상 관련 초당적 서한에서 자동차 문제와 관련 ▲한국에서 수입하는 미국산 승용차에 부여되는 2.5% 관세 철폐 ▲비관세 장벽 대응책 마련 및 미래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조치 등을 요구했었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협상에서 자동차 문제가 협상타결의 최대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 의회의 이 같은 요구는 미국측 협상대표의 협상자율권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돼 FTA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무역정책개혁안은 또 미국과 FTA 체결국은 국내법과 분쟁해결 관행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을 유지하고 강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연합뉴스)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