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 소프트산업 육성전략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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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차원 소프트산업 육성전략 마련해야"

이정진
등록 2007.03.27 14:36:00

국가정보원은 미래성장산업으로 주목되는 게임과 영상 등 소프트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정원은 최근 발간한 '차세대 먹거리 7대 소프트 산업 육성방안' 보고서에서 영상.애니메이션.모바일 콘텐츠.디자인.캐릭터.공연 등 7개 산업을 `감성과 창조'의 21세기에 부응하고 저성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 소프트산업으로 선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또 소프트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빠르게 정착하기 위해 선도기업을 육성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각종 규제 완화와 대기업의 참여 유도 등을 통해 해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창작의욕을 고취시켜야 하고 소프트산업에 정통한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국정원은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건전한 게임을 `바다이야기'로 통칭되는 사행성 게임과 분리시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영상산업에 있어서는 투자.배급.상영 등 각 부문의 독과점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국정원은 제언했다.

또 애니메이션 산업은 전문투자조합 등 안정적 투자 재원이 있어야 발전이 가능하며 모바일 콘텐츠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의 영향력이 완화돼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그러나 소프트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 산업들을 서비스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다른 산업들과 함께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은 재정경제부에서 총괄하지만 문화정책은 문화관광부에서 짜고 콘텐츠 산업화는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면서 시너지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국정원은 분석했다.

국정원은 따라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총리실이 소프트산업에 대한 총괄기능을 담당하고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등 현재 여러 부처로 분산된 지원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trans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