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이를 감안해 관계부처간 국내 보완대책을 밀도있게 협의해 나가고 있다"면서 "기존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FTA 협상의 국내 보완대책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김 차관은 "현재까지 협상 진행상황을 볼 때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는 기존에 수립된 경쟁력 강화대책과 약간의 제도개선만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면서 "다만 농업 등 일부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완전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아울러 FTA 체결로 실직 또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해당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선진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분야에서 정부 책임과 함께 민간의 참여와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면서 "기부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부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부금을 수령하는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면서 "관련 전문가 및 기부금 모집 시민사회단체와 3∼4월 중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관련해 그는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미국의 저신용.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달리 건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면서 "은행.보험 뿐 아니라 저축은행등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조2천억원으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0.8% 정도"라며 "일부가 부실화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최근 국제금융시장이 '차이나 쇼크'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같은 충격요인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시스템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건전성 감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에 대해 김 차관은"지난해 4.4분기 국제유가 급등세에 힘입어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소득(GNI) 증가율간 차이가 0.7%포인트까지 축소됐다"면서 "실질소득 증가율이 성장률에 근접해가는 이러한 추세기 이어지면 하반기 이후 체감경기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