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민 "FTA 고위회담, 유연성 발휘 양측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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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민 "FTA 고위회담, 유연성 발휘 양측 소극적"

의약품 특허연장은 상당한 의견접근

경수현
등록 2007.03.22 05:02:0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양국 수석대표가 미국 워싱턴D.C에서 3일간 진행한 고위급 회의가 양측의 소극적인 유연성 발휘로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고위급 회의에 참여해온 이혜민 한미FTA기획단장은 협상 종료 직후인 21일(현지시각)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일간 회의를 통해 일부 진전을 본 분야도 있지만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분야도 있다"며 "진전이 없는 분야는 내주 통상장관급 회담을 의식해 양측이 유연성 발휘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진전이 없는 분야로 투자, 원산지, 자동차를 들었다.

이들 분야는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와 개성공단, 자동차 관세 철폐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다루고 있다.

나머지 분야도 특별한 합의는 없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저작권과 함께 비위반 제소를 둘러싼 이견이 지속됐으며 방송.통신도 별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다만, 지재권 분야중 의약품 특허연장에 대해 우리 제도를 바꾸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으며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도 기술적인 사항 등은 다소의 진전이 있었다고 이 단장은 전했다.

그는 한미FTA 협상 타결 전망에 대해서는 "양측이 융통성을 발휘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초 목표와 비교한 성과와 관련해서도 "최대한 이견을 축소하려던 목표에 비해서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내주 회담에서 문제를 해결할 어떤 방안에 대한 의견을 양측이 좀더 뚜렷하게 다지는데에는 도움이 됐다"고 이번 고위급 회의에 의미를 부여한뒤 쟁점별로 양국의 입장이 어느 정도 강도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내주 통상장관급 회담과 관련해서는 "26일부터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협상방식은 더 논의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일단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양측 수석대표를 맡고 현안이 남아있는 서비스, 원산지 등 분야는 분과회의도 계속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김종훈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가 이끈 고위급 회의는 지난 19일부터 이날 오후까지 3일간 지속됐으며 서비스 분과는 22일에도 USTR 회의실에서 추가적인 회의를 갖기로 했다.

(워싱턴=연합뉴스)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