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 가을 선거제도 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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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 가을 선거제도 개혁 추진

권영석
등록 2007.03.13 10:50:00

중국 공산당이 올 가을 열리는 공산당 제17기 전국대표대회(17전대)에서 당 위원들이 당서기를 직접 뽑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중국 공산당 간부 양성기관인 중앙당교 부교장인 리쥔루(李君如)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13일 중국과 홍콩 기자들과 만나 17전대 준비가 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산당 제16기 전국대표대회(16전대)에서 우리는 전반적인 민주화를 위해 당내 민주화 확대라는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올 가을 당대회에서도 이 문제가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에는 선거 민주화와 협상 민주화 등 2개의 민주화 형식을 함께 제출했다"면서 "이들 2개의 민주화 형식은 아직도 서로 결합하고 완성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저명 이론가인 리 부교장은 특히 "이번 17전대에서 획기적인 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면서 "그러나 앞으로 당 위원들은 당서기를 직접 선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당내 민주화는 당내 선거제도와 정책결정 시스템, 감독제도, 당대표대회 상임제도 확대 등 4개 제도를 개혁하고 완성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인구가 13억명이기 때문에 중국이 직면한 문제는 중국 만의 독특한 문제"라고 전제하고 대만을 예로 들면서 "서방세계의 민주주의 제도를 단순하게 모방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리 부교장은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이른바 베트남식 모델을 채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베트남식 모델은 참고할 만 하지만 우리 중국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공산당은 지난해 4월 제10차 당대회에서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여론을 반영하고 최고위 지도부 선정에 경쟁 선거제도를 채택하는 등의 개혁조치를 도입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베트남 공산당은 위원들이 수천명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7천만명이 넘어서고 이익단체도 많고 당파도 많다"면서 "우리는 베트남과는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대로 모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베이징=연합뉴스) ys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