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협상 마지막 날인 12일 양국은 농산물과 자동차, 지적재산권, 의약품 등 핵심 쟁점의 타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벌였다.

중소 쟁점 분야에서는 경쟁, 정부조달, 통관 등 3개 분과가 완전 합의를 본데 이어 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환경, 전자상거래 등도 의견차가 좁혀져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분과에서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FTA 협정 적용을 하지 않기로 양측이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농업,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의약품 등 7개 분과회의와 양측 수석대표와 분과장만 참여하는 '2+2' 회의를 잇따라 열고 핵심 쟁점 위주로 막판 절충에 전력을 쏟았다.

이날 금융분과에서는 최대 쟁점중 하나인 국책금융기관의 FTA 협정 적용문제를 금융정보 해외이전과 연계한 '스몰 딜'이 성사됐다.

금융분과장인 신제윤 재정경제부 국제금융심의관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FTA협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측 요구가 합의됐으며 대신 미국 요구 가운데 금융정보 해외이전 문제는 협정 발효 2년 이내에 비밀유지와 소비자 보호등을 미국 금융사와 동일하게 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 요구사항인 신용평가업의 국경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되 향후 신용평가업체가 상업적 주재를 통해 진출하려 할 경우 허가조건을 일부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우체국 보험의 FTA 협정 적용문제와 핵심 쟁점인 금융분야 일시 세이프가드 인정 문제는 양측이 서로 요구를 접지 않아 고위급 회담의 의제로 넘어갔다.

농업의 경우 미국이 예외없는 개방 원칙을 계속 주장하면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추가 고위급 회의의 불가피성을 확인하고 향후 유연성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농업 고위급 회의는 민동석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과 리처드 크라우더 미 무역대표부(USTR) 농업담당 수석협상관이 각각 수석대표를 맡아 오는 19∼21일 과천 농림부 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양측 수석대표는 '2+2' 회의를 통해 농산물, 자동차, 의약품, 무역구제, 섬유,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 존스액트, 방송.시청각 서비스, 금융분야 일시 세이프가드, 저작권 보호기간 등 핵심 쟁점을 향후 고위급 회의에서 어떻게 풀어갈지 논의했다.

이들 쟁점은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져 일괄 처리될 전망이다.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제부터 주요 쟁점들은 모두 연계돼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오는 20일 전후로 수석대표급이나 통상장관급 차원의 고위급 회의를 열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추가로 고위급이나 최고위급 회의로 최종 조율하는 쪽으로 향후 일정을 논의중이다.

양국은 작년 6월 1차∼8차 협상을 통해 처음으로 경쟁, 정부조달, 통관 등 3개 분과에서 완전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환경, 전자상거래 등 4개 분과도 문구 조정 등만 거쳐 타결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분과는 쟁점이 된 방통융합시장 개방폭과 외국방송의 더빙송출 등 방송.시청각 서비스 분야를 빼면 대체로 서로 요구를 접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