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7일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에 쌀과 비료를 지원키로 합의하더라도 북핵 6자회담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를 집행할 것이라고 정부 외교당국자가 22일 밝혔다.
미국을 방문중인 이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남북간의 쌀.비료지원은 작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에 의해 중단된 것으로, 북핵 6자회담 `2.13 합의' 후 장관급회담을 재개키로 합의함에 따라 대북 쌀.비료 지원을 협의할 수 있게 됐으나 6자회담과 상호영향을 받는 가운데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국자는 또 "대북 쌀.비료 지원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차단하고 사치품 거래를 금지토록 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1718호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영변 핵시설 동결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핵프로그램 불능화 대가로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북한에 제공키로 한 100만t 연료지원에 대해 "지원품은 중유 뿐 아니라 다른 물품도 될 수 있고 중유 100만t에 준해 지원하는 것으로, 5개국이 균등분담하게 될 것"이라며 "남한이 북한에 지원하는 쌀과 비료는 이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대상과 관련해 "핵물질, 관련 설계도, 시설, 핵무기 등이 다 이에 해당하며 플루토늄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우라늄농축(HEU) 핵프로그램도 이에 포함된다"면서 "북한이 얼마나 성실하고 신의있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2.13 합의'가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HEU 핵프로그램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2.13합의'는 파기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만으로 2.13합의가 좌절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면서 "(HEU 핵프로그램에 대한) 진실의 순간은 올 것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북한에 설명하고 따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국회에서 북한이 HEU 핵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반면,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HEU가 있다는 어떤 정보도 없다"며 다른 견해를 밝힌 데 대해 "정보기관에서 그렇게 밝혔으면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것"이라며 국정원 주장을 거들었다.
이어 이 당국자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4개 당사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관련, "`2.13 합의' 60일 이후인 오는 4월에 북핵 6자 외무장관회담이 열려 2.13 합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동북아 평화정착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되면 거기서 개략적인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연합뉴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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