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사업 추진여부 결정을 위한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발협)의 3차 투표마저 16일 무산됨에 따라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최초의 사회적 합의 시도 역시 좌절되고 말았다.

이날 최종 투표에는 전체 위원 12명 중 사업 찬성 측 6명 위원 전원이 불참, 의사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2005년 경인운하 추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결성된 지발협은 1년 반이 넘는 기간 10여차례의 회의를 거쳐 찬.반 간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으나 이견은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6월 네덜란드 DHV컨소시엄의 경제성 분석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이 결과를 놓고 양쪽 의견이 첨예하기 대립됐고 찬.반 양측은 계속 평행선을 그리며 달려왔다.

또 지발협의 위상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국무총리실에 경인운하 사업 추진여부 결정에 대한 법적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발협 위상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던 시기가 다가왔고 지난 1월 28일 최종결론을 위한 의사결정 방식이 논의됐다.

이날 제시된 안은 표결을 통해 결정하자는 안과 보고서 형식으로 논의 내용을 정부에 제출하고 결정을 위임하자는 안이었으며 반대 측 위원 6명은 첫번째 안, 찬성 측 위원은 두번째 안으로 맞서다 결국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이 표결방식에 손을 들어줘 표결방식이 채택됐다.

그러나 표결방식에 반대했던 찬성 측 위원 5명은 이 결정에 반발, 표결 불참을 선언했고 찬성 측 정부대표인 건교부 관계자 역시 사업예정지역 주민들의 저지로 불참하다가 최종투표에도 불참을 통보, 3차례에 걸친 표결에서 똑같은 파행이 되풀이됐다.

경인운하 사업 반대 측은 민관협의체의 결론을 어떻게든 도출하자는 의지에서 표결을 강행했으나 찬.반 간의 의견 접근이 조금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표결은 역시 무리였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찬성 측 위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찬.반 측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사업반대 측은 `최종결론문'에서 80ｍ 굴포천방수로 협의까지 무효라고 선언, 2005년 합의됐던 방수로 문제까지 포함해 경인운하건설 논란은 한층 더 가열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결국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여부를 민관 협의를 통해 결론지으려던 최초의 시도는 바람직한 선례를 남기지 못하며 성과없이 끝났고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다시 정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mina11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