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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측근 배제, DJ 측근 대거 포함>-1

사면.복권 경제살리기ㆍ국민통합 이중 포석

조성현
등록 2007.02.09 11:58:00

박용성ㆍ박지원ㆍ권노갑씨 등 434명 사면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9일 오전 한명숙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2월25일)을 맞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사면안을 심의, 확정한 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을 일괄 발표했다. 사진은 사면대상에 포함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왼쪽), 박지원(가운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자료사진>> photo1@yna.co.kr/2007-02-09 14:18:39/

사면.복권 경제살리기ㆍ국민통합 이중 포석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 12일자로 단행되는 사면ㆍ복권에 160명의 경제인과 223명의 16대 대선 선거사범이 포함된 것은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인 가운데에 문병욱 썬앤문 그룹 회장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은 대부분 배제된 반면 권노갑ㆍ박지원씨 등 김대중 정부 정치인들은 대거 포함됐다는 점도 이번 사면의 특징이다.

정부는 올 해가 외환위기 발생 10년째라는 점에서 과거 그릇된 관행과 구조적인 부패 구조에서 비리를 저지른 경제인들을 사면함으로써 `기업 기살리기'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작년말 경제 5단체가 51명의 기업인 사면을 요청한 데 대해 상당수 인사를 사면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경제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김성호 법무장관은 "외환위기의 상처가 치유되고 경제인들이 일선에서 경제발전에 매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경제 활동을 하다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을 시켜서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인 사면 기준으로 분식회계를 바로잡고 사기ㆍ횡령ㆍ배임액을 반환하는 등 원상회복 조치를 했는지와 개인비리가 없는 전문 경영인인지 여부를 적용함으로써 분별없는 무더기 사면이라는 비판을 피해갔다.

김우중 대우그룹 전 회장의 경우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에도 불구하고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17조가 넘는 추징금을 아직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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